당선 전 진행되던 5개 재판 행방은? … 법조계 "李, 국가원수로서 떳떳하게 재판 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이 당선인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의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신분 당시 한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불리는 헌법 84조를 두고 한 말이다. 

통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보장하는 면책 범위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생겼다. 또한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전례가 없다.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공백 사태'를 두고 법조계·정치권이 혼란에 빠진 이유다.

민주당은 이 당선인의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이어 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법사위에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날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안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조계는 "법원은 당선된 형사피고인의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이유·근거로 ▲피의사실의 중대·다양성 ▲법치주의 훼손 가능성 ▲사법권 독립 필요성 등이 꼽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당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당선인이 받는 혐의는 총 12가지다.

다만 이 당선인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5개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된 직후부터 이 당선인의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는 최근 대법원의 이 당선인 공직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는 고등법원은 양형을 결정해 이 당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이 당선인은 5년간 자신의 5개 재판을 모두 중지시킨 상태에서 임기를 마칠 수 있다.

민주당은 같은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당선인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行爲)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당선인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무죄가 된다. 만일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유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당선인의 선거법 사건은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 당선인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방탄 법안'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피의사실의 중대·다양성 ▲법치주의 훼손 가능성 ▲사법권 독립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 당선인의 재판이 중지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변호사)는 "이 당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7년을 넘게 받았고 최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당선인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며 "헌법 84조를 만든 입법자들이 이런 피고인의 재판 중단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최소한 평균 이상의 도덕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당선인은 당선돼도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중대한 피의사실로 여러 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의 재판까지 중단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충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변호사)은 "불소추특권은 면책 특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는 것"이라며 "84조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직 중에 새로이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은 무효"라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소추=기소'이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당선 이후 기소되는 것을 면책하는 특권에 해당해 이전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외교 등을 고려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 84조 취지에 맞는다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피고인(이 당선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준 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해가며 이 당선인을 비호하는 민주당을 보며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