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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에도 사고 안 줄어… 재계 “현장 의견 반영된 법 개정 필요”
...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작년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33건 가운데 기소된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처벌대상으로 특정된 최고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중대재해법 ...
2023.01.09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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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김만배 건강 회복…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 재판 13일 재개
...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오는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
2023.01.08 뉴데일리 > 사회 > 안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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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술 마시고 골프 치며 시간 보낸다"
... 제11형사부(부장 신진우)는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3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쌍방울그룹과 같은 건물 ...
2023.01.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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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검찰, "반성 없다"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
2023.01.06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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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신성식 검사장·KBS기자 불구속 기소
... 관련해 신성식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KBS는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와 한 장관의 통화 녹취록이라며 '총선을 ...
2023.01.06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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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 '2017 MBC 잔혹사'③… 해고, 또 해고
... 보도'이지 오보로 단정 지을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나 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등을 살펴보더라도 현 기자의 보도를 오보라고 단정 지은 경우는 없다. 현 기자의 보도 내용은 ...
2023.01.06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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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제보 받고도 계도만 해"… 김기현 "병역비리, 반드시 발본색원"
...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병역 브로커 구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9년에도 국방부에 구씨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배구선수 ...
2023.01.0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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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대장동 수익 2300억 추적… '서판교 타운하우스' 가압류
... 은닉 혐의를 수사하면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우향 씨 등 측근 2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45억원을 수표 수백 장으로 나눠 인출한 ...
2023.01.04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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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성남FC에 5억 후원… 정진상이 시켰다" 유동규, 충격 진술
...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오는 10~12일 사이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대표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04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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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건강 호전"… '대장동 재판' 이달 13일부터 재개
...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수익 275억원을 빼돌려 숨긴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들에게서 "(은닉 자금을) '김만배의 마지막 생명줄'로 여기고 숨기려 했다"는 진술을 ...
2023.01.04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