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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언론 자유… 국민 기본권을 대하는 文 정부의 '이중성'
지난 3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요"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이 발언이 인용된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사와...
2019.06.26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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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서, 기본권 침해”…한변 2차 헌법소원
... 제기한 1차 헌법소원을 헌재가 각하한 지 4개월여 만이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모임(대수장)과 공동으로 6·25 ...
2019.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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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선, 보호해야…北측 일방 주장 믿어선 안돼”
... 일해왔다"며 "이번 사건 처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 단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미 ...
2019.06.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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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명… 검찰을 공포정치 도구로 쓰려는 의도”
...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지검장은 2년 전 검찰 조직상 서열을 몇 단계 건너 ...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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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윤지오'는 놔두고… 우파' 유튜버만 억압"
... 외부세력에 의한 단일노조가 공영방송과 4대 지상파방송을 장악한 것은 굉장히 불건전하다”고 덧붙였다.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문 정권은 노조 등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했고, 그 결과 친정부 편향의 언론환경이 만들어졌다”며 ...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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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의 언론탄압 실상 알린다”… 한변 , 17일 공동 토론회
... 지적, 언론자유 탄압의 실상을 알리는 데 발벗고 나선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회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미디어연대와 함께 언론자유 탄압의 ...
2019.06.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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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4% 인상'은 위헌일까?… 헌재서 공개변론
...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다시 주목받았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지난달 14일 제기한 헌법소원이 있다. 당시 한변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등이 급격한 최저임금 ...
2019.06.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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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김원봉이 국군 뿌리… 文 현충일 추념사는 반헌법적”
...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추념사”라고 비판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1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현충일 ...
2019.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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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주목되는 이유
...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며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인정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재판부의 예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전 ...
2019.06.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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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법치주의 흔드는 민노총 엄단하라” 文정부에 촉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3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며 주주총회 장소를 사전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법치주의를 ...
2019.06.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