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윤지오'는 놔두고… 우파’ 유튜버만 억압"

“현 정부가 가짜뉴스 협의체를 만들어 (우파진영의) 유튜버를 옥죄려고 한다.”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미디어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 ‘방송,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에서 “최근 유튜브 성장세가 지상파를 뛰어넘는 등 지상파 위기가 온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1일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조 교수는 “언론자유는 1791년 미국 연방수정헌법 1조에 나온 것으로 굉장히 정교하며, 헌법에도 언론·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그런데도) 법을 자꾸 만든다는 건 독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의 영역으로 더욱 확장돼야 하고, 대표적으로 유튜브·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처벌법안’에 대해선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이 없고, 국가기관 등에 해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정치공학과 국가통제에 두려는 반(反) 헌법정신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인환 변호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달걀을 던지겠다고 협박한 유튜버가 구속됐다가 풀려났다”며 “유튜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법조와 언론이 힘을 합쳐 유튜브 규제 방식, 접근 방식은 어떤 것이 올바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가짜뉴스의 대표 사례로 ‘윤지오 사건’을 들었다. 강 교수는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들’에 안민석·이종걸·이학영·남인순·추혜선·최경환·김수민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다”며 “방송사의 경우 KBS는 5회, JTBC는 3회, tbs 2회, CBS 2회, MBC와 YTN 각각 1회씩 윤지오를 출연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지오의 증언 등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윤지오를 치켜세웠던 국회의원이나 언론들은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징계 같은 조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윤지오의 증언 등이) 가짜인 게 밝혀졌음에도 방송사나 국회의원들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방송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튜브의 경우 방송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반정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징계가 들어온다”며 “계정이 폭파되든가 활동이 중지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강 교수 의견에 힘을 보탰다. 황 평론가는 “지난 3월11일 교통방송 김어준 프로그램에 윤지오가 처음 나왔고,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김부겸 행안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그러니 바로 KBS 김제동 프로그램, 심지어 메인뉴스에서도 윤지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 정권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나왔다. 야당 시절과 집권 후의 행태가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현 정부 인사들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현재는 언론을 통제한다. 이게 독재 아닌가”라며 “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언론과 사법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문 정부의 상당수 인사들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을 이어갔다”며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것 역시  ‘대통령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입법을 저지했던 당사자들인데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이전 정부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종편 패널들, 방송책임자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방통위의 방송국 재승인권과 좌파 시민단체인 민언련 등을 앞세워 우파 성향의 패널들을 퇴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의 편향성도 문제로 거론됐다. KBS 이사를 지낸 강규형 교수는 “현재 KBS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선전선동기구, 김정은 북한체제의 홍보기구, 민노총의 기간방송 등 세 가지”라며 “특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 KBS, MBC, SBS, EBS까지 장악된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이라는 외부세력에 의한 단일노조가 공영방송과 4대 지상파방송을 장악한 것은 굉장히 불건전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문 정권은 노조 등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했고, 그 결과 친정부 편향의 언론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이에 국민들은 기존 언론을 불신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역시 편향적인 언론·방송환경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이 사수하려는 중요한 수단이 바른 소리, 진실의 소리 내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두 축이 자유언론과 법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