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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쿠데타'로 대법원·헌재마저 쥐락펴락 … '이재명 일인' 위해 법·국가시스템 파괴
... 지적되면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위인설법을 넘어서 '일인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을 ...
2025.05.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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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대법관 20→32명 장기 독재 발판 … 저명 변호사 "이재명민주, '일인설법'으로 독재 길" 직격
... 지적되면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위인설법을 넘어서 '일인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을 ...
2025.05.0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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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대통령 당선 후 기소만 면책 … 유죄 땐 당선 무효,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어"
...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
2025.05.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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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원장' 이석연·강금실의 사법부 부정 … 법률가로서 부끄럽지 않나
... 측면에서 비상식적이다. 정치에 잡아먹힌 것"이라고 비판했다.강금실·이석연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밝힌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가 알던 분들이 아닌 것 같다. 진영 논리에 빠져 실망스럽다"며 "존경받던 ...
2025.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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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 84조' 내세우지만 … 법조계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해야,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
...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1심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
2025.05.0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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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자원 부국 인니에 사절단 … 프라보워 대통령과 협력 논의
... SK플라즈마 사장, 천성래 포스코홀딩스 본부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이헌 삼성전자 부사장, 허진수 SPC그룹 사장 등 주요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다.한경협과 ...
2025.04.28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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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뭉친 '앙숙' 안철수·이준석 … '비법률가 연대'로 우파 지형 흔드나
...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에 고무적인 평가도 나온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해당 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다른 당 후보와의 대담을 선거운동이 ...
2025.04.25 뉴데일리 > 정치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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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반년째 표류 … "음주와 운전, 죄 아니니 음주운전도 무죄" 궤변
...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같은 판단이 현실적 정황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심 ...
2025.04.21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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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 임명 재촉하더니 한덕수에 '월권' … 문재인의 '좌파 알박기 인사'들은 고개 뻣뻣
... 권한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
2025.04.16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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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문 변호사의 이재명 직격 "李 대통령 땐 헌재 6:3, 방탄·정당 해산 … 韓 지명은 묘수"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센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1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헌재가 6:3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