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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합의' 검찰개혁안㊦] 경찰, 檢 보완수사 요구 불응해도 된다
... 심의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민변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논란에도 여야 '4+1 협의체'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사법경찰관이 ...
2019.12.2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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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한일관계 '돌파구' 찾을까?
...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각하한 헌법소원은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을 대리해 제기한 것이다.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
2019.12.27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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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불출마·분구' 등 호재 속 세종, 총선후보자 '봇물'
...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그는 “법률전문가로서 사법정의를 위해 민변에서 7년간 활동해 온 경험을 토대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겠다”고 ...
2019.12.17 대전충청세종 > 세종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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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변호사, 내년 총선 세종시 출마 선언
...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출마 이유를 말했다.그러면서 “법률전문가로서 사법정의를 위해 민변에서 7년간 활동해 온 경험을 토대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겠다”고 ...
2019.12.16 대전충청세종 > 세종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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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文 탄핵사유”… 보수 지식인들 “성역없는 수사” 외쳤다
...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법"이라며 "대통령이 코드인사로 임명할 공수처장과 그 이하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들로 과반이 채워질 민변 검찰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
2019.12.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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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진 4.0 이언주 "기계적 통합으로는 못 이긴다… 창조적 파괴로 야권 재구성하겠다"
... 구체적으로. "말했듯이 교육현장에는 전교조 독재가 있다. 노동현장에선 민주노총 독재다. 시민사회에선 민변과 참여연대의 독재. 법원 내에선 우리법연구회의 독재까지. 그 집단들이 '무조건 선한 것'으로 브랜드화하고, ...
2019.12.06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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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靑 민정비서관이었다… 숨진 백원우 별동대원에게 '유재수 수사정보' 집요하게 요구"
... 알 수 없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고 주변에 호소했다고도 전했다. 이 비서관은 전남 함평 출생으로 민변 사무처장을 지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집중적으로 변론한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
2019.12.05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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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 결론낸 인헌고·백년전쟁… "예상했지만 참담하다"
... 단체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박정화 대법관(우리법), 김선수 대법관(민변), 노정희 대법관(우리법), 김상환 대법관(인권법) 등이 그들이다.
2019.11.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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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친노동 DNA' 文 정부의 딜레마
... 사이 노동시장은 경직된 셈이다.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 4대 공신은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전교조가 있는 데 이 중 특급 공신은 민주노총"이라며 "이들이 공권력을 유린하면서 자기 주장만 강하게 ...
2019.11.1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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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홍대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홍콩의 반중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를 9일 오후 4시 홍익대 인근에서 연다고 밝혔다. 홍대 주변에 ...
2019.11.0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