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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계입문 지름길로 활용?… '의원 출마 징계' 규정 뺀 범여권
...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때문에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로 간다는 이야기도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이 상황에서 공수처 ...
2020.01.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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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중앙지검장?… 청와대-추미애 '검찰 인사' 갈등설
...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전해진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왔다. ...
2020.01.07 뉴데일리 > 사회 >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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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옹색한 결과”라는 靑 정조준한 검찰… '스모킹건'은
... 제출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군 검찰로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민정수석실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일했다. ...
2020.01.0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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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헌법기관이 헌법기관 통제... 공수처, 명백한 위헌이다"
... 주도권을 쥐면서 과반수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공수처 검사들을 특정 정치세력, 특히 민변 주도의 인맥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처장에 이어 차장, 그리고 일선 검사들까지 ...
2019.12.31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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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수처법 즉각 거부하라”… 정교모, 공수처법 통과 규탄
... 덮여지고 가려질 것이라며 공수처법으로 정치적 특권 세력이 양성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민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이념에 휘둘려 수사기관 고유의 전문성보다는 피아(彼我) 지향성을 우선하는 정권 ...
2019.12.3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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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입맛대로? 공수처법 '날치기' 환영하고 나선 靑
...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라며 "대통령은 좌파변호사 집단인 민변이랄지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들은 공수처라는 ...
2019.12.3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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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與, 공수처법 강행처리…검찰 '기소독점' 막 내려
... 수사개시 판단③ 직권남용 등 적용, 정당한 검사·판사 업무까지 기소할 수 있어④ 공수처 검사 요건 완화, 민변 출신 등 親與인사 대거 진입할 듯-한국당 공수처법 통과에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공수처법 ...
2019.12.3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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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합의' 검찰개혁안㊦] 경찰, 檢 보완수사 요구 불응해도 된다
... 심의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민변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논란에도 여야 '4+1 협의체'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사법경찰관이 ...
2019.12.2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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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한일관계 '돌파구' 찾을까?
...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각하한 헌법소원은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을 대리해 제기한 것이다.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
2019.12.27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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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불출마·분구' 등 호재 속 세종, 총선후보자 '봇물'
...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그는 “법률전문가로서 사법정의를 위해 민변에서 7년간 활동해 온 경험을 토대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겠다”고 ...
2019.12.17 대전충청세종 > 세종 > 김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