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친노동 DNA' 文 정부의 딜레마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DNA'가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듯하다. 현 정부 들어 양대 지침 폐기,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조건은 거의 수용됐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의 '떼법'과 편법·불법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법치는 무너졌고, 경제는 '참사'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여전히 문 대통령을 향해 '촛불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오죽하면 노동계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빗대어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다 ○○신세'라고 할까.

사실 현 정부의 이 같은 '신세'는 스스로 자초한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인 2017년 9월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양대 지침은 성과가 부족한 근로자의 경우 교육을 받고, 직무를 바꿨는데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기업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양대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현 정부는 실질적 '친민주노총' 노선을 고집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3년간 최저임금을 33% 올리고, 비정규직 '제로(0)'를 만들겠다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전면 도입하며 민주노총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일자리 참사’로 돌아왔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141개국 중 51위에 올랐다. 2017년 47위, 작년 48위에서 순위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작년 취업자 증가폭은 9만7000명에 그치며, 한 해 20만~30만명 늘던 취업자수가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체감실업률인 ‘청년 확장실업률’은 지난 6월 기준 24.6%를 기록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사이 노동시장은 경직된 셈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 4대 공신은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전교조가 있는 데 이 중 특급 공신은 민주노총"이라며 "이들이 공권력을 유린하면서 자기 주장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 요구를 무작정 들어주다보니 친사회주의 정책에 가깝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 국가경쟁력은 급속도로 하락했다"며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일자리시장이 악화된 것도 결국 민주노총에 관대한 정부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좌파 정부일수록 노동계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우파 정부는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진영의 목소리와는 반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참사'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인 1% 경제성장률이 올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의 '봄날'은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 ‘친노동 성향’ 탓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촛불 항쟁 후 2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준 조합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지난 2년 동안 21만여명이 가입할 정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빠르게 규모가 커졌다"고 자랑했다. 2017년 1월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은 79만 6874명이었는데 2년 3개월 만에 21만7971명(27.4%)이 늘어났다.

민주노총 신규 가입 조합원들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 신입 노조원 10명 중 4명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이었다. 결국 민주노총 덕분에 정규직이 된 조합원들이 더욱 강성인 민주노총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실제 민주노총은 현 정부 들어 이른바 ‘촛불청구서’를 들이밀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회나 관공서 점거 등 폭력적 행태를 보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민노총이 벌인 집회와 시위는 작년 7479건, 올해 10월까지 8950건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연 3000건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노동부 산하 기관 점거 역시 이전 정부보다 3배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민주노총의 반(反)정부 시위가 문재인 정부의 '위기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급속한 경제상황 악화로 현 정부가 '친노동' 정책에서 '친기업'으로 선회한 데 따른 반발이라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노총은 이번 정부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등 이유로 친노동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다 보니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보다 재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진영의 목소리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을 받아들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