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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쟁점법안 전부 단독 처리
...주당은 8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야당은 철야농성, 피켓시위 등으로 ...
2020.12.0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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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상학 자유북한 대표 "586주사파 정권, 국민심판 받고 곧 끝날것"
...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탈북민 단체가 함께한 '대북전단금지법안 철회' 기자회견 직후 "586주사파 정권은 ... 회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이 참석했다.
2020.1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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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변 "위헌인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즉시 폐기하라"
...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위헌(違憲)인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즉시 폐기하라' 기자회견에서 ... 4. 그러나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아예 처벌법까지 ...
2020.1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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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방비 52조8000억원… 특수침투정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내역을 살펴보면, 대북침투용 자산 확보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신형 ...'참수부대'로 알려진 특전사 특수임무여단, 해군 특수전단이 정보사 요원과 함께 북한에 침투할 때 쓴다. ...
2020.12.0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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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외통위서 민주당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데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
2020.12.0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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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들어선 뒤… 北, 내년 3월 ICBM 발사 가능성”
...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좌우하지 않겠느냐”고 ... 북한이 지난 6월 김정은을 앞세워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공세를 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
2020.11.06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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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개쳐진 북한인권재단… '北 인권법' 시행 이후 4년간 임원 공석
... 한마디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설립을 취소해가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
2020.09.0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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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고영주 '유죄'… 표현의 자유, 文정부 '신(新)보안법' 됐다
... 김명수 사법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역사왜곡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며 좁은 해석을 내놨다. 지난달 ...
2020.08.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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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 법인취소 중지 결정은 헌법 지키려는 사법부 의지”
법원이 대북전단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 법인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2일 사단법인 큰샘의 법인 취소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두 번째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사법부가 ...
2020.08.19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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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 경찰조사 후 만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 처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경찰은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
2020.08.1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