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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상 알려야 하는데, 막다니"… 美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일방처리를 예고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 국무부가 ...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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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국회, 민주주의는 없다… 野 '공수처법 통과' 필리버스터 항의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9일 공수처법·국정원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등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필리버스터 재개한 野… "일제강점기나 독재 말기에나 있을 법한 ...
2020.12.1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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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필리버스터→ 국회 보이콧… "입법독재 결사반대" 전열 다지는 野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쟁점법안의 일방적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팻말시위와 규탄대회 등으로 결...
2020.12.09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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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넘은 평가, 대가 치를 것" 北 김여정 한마디에… 文 강경화 해임설
... '계산'이란 “잘잘못을 따져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6월4일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폐쇄한다면서 “배신자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
2020.12.09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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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안건은 합의해서 처리"… 민주당, 대국민 약속 5개월 만에 '헌신짝'
... 법안소위에서 논의 없이 전체회의에 올렸다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열렸다. 지난달에는 외통위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천면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20.12.0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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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쟁점법안 전부 단독 처리
...주당은 8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야당은 철야농성, 피켓시위 등으로 ...
2020.12.0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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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상학 자유북한 대표 "586주사파 정권, 국민심판 받고 곧 끝날것"
...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탈북민 단체가 함께한 '대북전단금지법안 철회' 기자회견 직후 "586주사파 정권은 ... 회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이 참석했다.
2020.1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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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변 "위헌인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즉시 폐기하라"
...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위헌(違憲)인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즉시 폐기하라' 기자회견에서 ... 4. 그러나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아예 처벌법까지 ...
2020.1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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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방비 52조8000억원… 특수침투정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내역을 살펴보면, 대북침투용 자산 확보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신형 ...'참수부대'로 알려진 특전사 특수임무여단, 해군 특수전단이 정보사 요원과 함께 북한에 침투할 때 쓴다. ...
2020.12.0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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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외통위서 민주당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데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
2020.12.0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