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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법학자들 "같은 거짓말인데 李는 '면죄부' 상대당은 '줄고발' … 정치가 사법 이용하다, 결국 사법 망가뜨려"
... 돌려보냈다.법조계는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 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주장을 '아전인수격 ...
2025.05.2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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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 연쇄살인 저지른 중국인 … 비자 심사 '구멍' 뚫렸나
... 좀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가 긴요하다"고 ... 어땠을까. 외국인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세환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는 "해외로 도피가 됐다면 ...
2025.05.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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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여론몰이로 사법부 겁박 나선 민주당 … '청담동 술자리 의혹' 되풀이하나
... 하겠다. 그건 사법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사진 속 동석자는 ...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의 고급 ...
2025.05.2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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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힘 앞세운 최악 '입법 테러' … 前 헌법연구위원 "독재 정권도 안한 위헌행위"
...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 대선 개입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위헌적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
2025.05.1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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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죽인 희대의 살인마를 "엄청나게 좋은 분" 이라 칭한 민주당 … 범죄자 비호세력인가
... 검찰조직을 없애려는 '정치보복'이란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서는 속도만이 강조된 검찰 개혁은 범죄 대응 ...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과거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
2025.05.1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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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5명→300명 '슈퍼 공수처' 만들고 대법원 장악 … 수사도 재판도 '범죄자 대통령' 입맛대로
... 공안통치 체제로 변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은 없애버리고 말 ... 고발장을 냈다.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
2025.05.1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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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대통령, 평균 이상 도덕심 있어야 … 다수의 중대 형사피고인 재판 중단하다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헌법 ... 생긴다"고 지적했다.한편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
2025.05.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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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이라던 백종원, 원산지 허위 광고 인정될까
...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적 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원산지 ...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
2025.05.12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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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검찰 해체 뒤 기소청 설치하고 '국회 소속' 감사원이 정례 감사" … 양대 권력기관 통째 손아귀
... 국회의원·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누락,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도 강화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명분은 검찰 개혁이다. 검찰에 ...
2025.05.1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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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일'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 … '이재명 판결 논란' 다룬다
... 청문회'를 연다.대법원은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
2025.05.11 뉴데일리 > 정치 > 성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