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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떠난 뒤 또 '우리법' 헌법재판관 … 국힘 정당해산 '빅픽쳐'인가
...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거짓 부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편향' 상태로 돌입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민주당이 헌재를 장악한다면 ...
2025.06.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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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특정경제범죄 ...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
2025.06.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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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자신 구한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 이재명식 '보은인사' 시작되나
...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위반 혐의로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
2025.06.2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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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2020년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단 … 野 "공당 넘어 국가가 李 로펌으로"
...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당시 주심을 맡았던 ... 알려졌다. 권 전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
2025.06.2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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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한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직 고사
... 논란이 일자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 "알박기 보은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
2025.06.26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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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 제도 수술보다, '민주당 놀이터'된 사법 시스템 '정상화'가 더 시급
... 더불어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만행이다.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린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 ... 중지시켰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하던 기개는 온데간데없이 ...
2025.06.2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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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보석' 송영길 석방 … 조국·이화영 사면 '신호탄' 되나
...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법원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송 ... 윤성식)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
2025.06.2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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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 “세종인재진흥원 기부금 사용, 관계법령 위반” 지적
...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부금 사용과 관련해 관계 법령 위반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 절차가 빠진 점이 확인됐다. 세종시의회 자문 변호사들과 입법 고문들 역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부적법'하다는 ...
2025.06.24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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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혹 넘쳐나는데 청문회법 바꾸려는 與 … 저명 헌법학자 "'내로남불' 위헌 입법"
...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민석, ...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 ...
2025.06.2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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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고액 수입 논란에 낙마 … 김민석 의혹, 역대 낙마자보다 덜하나
... 실제로 과거 안대희 대법관은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변호사 수임료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 금액이 5억1000만 원가량인데, 그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받은 추징금 6억1600만 원, 교회 ...
2025.06.1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