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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USB 압수수색 과정 적법”… 임의제출 적법성은 논란
...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임 전 차장 자택에 ...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USB를 ...
2019.06.2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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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언론 자유… 국민 기본권을 대하는 文 정부의 '이중성'
지난 3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요"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이 발언이 인용된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사와...
2019.06.26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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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행정소송 가능할까
... 일탈·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헌 변호사는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이르게 된 ... 점수'라는 것이 김 교육감의 이유다. 양윤숙 변호사는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
2019.06.24 뉴데일리 > 사회 > 두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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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다, 정치중립 가능하겠나"… '윤석열 지명'에 대한 우려
... 벗고 나가라는 것” 익명을 요청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검장도 안 거쳤다,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을 ...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헌 변호사는 “검찰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설마 (윤 ...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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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윤지오'는 놔두고… 우파' 유튜버만 억압"
... 서강대 명예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미디어연대 ... 집권 후의 행태가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이헌 변호사는 “현 정부 인사들은 야당 시절 표현의 ...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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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주목되는 이유
... 인용률은 0.07%에 불과하다.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의 경우 법원의 재량이지만 신청을 ... 있다”며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인정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
2019.06.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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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이 기사로 인해 미국에 외교 및 안보 재앙을 끼쳤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공개 회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밀사항이 이렇게 새어나간다면요.""이 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기 ...
2019.06.0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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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적폐수사, 사실상 文이 지시"… 노무현 대법관도 비판
... 대법관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이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 헌법재판소 공보관, 김익환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
2019.05.21 뉴데일리 > 사회 > 두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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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 차원에서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이 칼럼은 지난 8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 주최한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 발표된 필자의 토론문을 수정·보완한 ...
2019.05.1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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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은 헌법정신 무너뜨린 쿠데타”
... 의원은 8일 오전 10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주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 대통령 권력강화 수단 전락… 경찰 비대화도 우려이헌 변호사는 "드루킹 초기 수사, 버닝썬 사건 등 ...
2019.05.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