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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사위 출석한 기관장들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체저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2024.12.0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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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독대 종료 … 탄핵 정국 마지막 분수령
... 시점을 하루 앞당기자"라고도 주장했다.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정치권을 비롯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
2024.12.06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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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해당 안 돼 … 정부 마비시키는 민주당 해산해야"
...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도 남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위국본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청원했다. 위국본은 청원 근거로 "(민주당이) 2018년 초 헌법 개정을 ...
2024.12.06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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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돌변에 당내 반발 … "尹 탄핵 동참하면 이재명·민주당에 정권 헌납"
... 사법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며 법치국가의 당연한 상식"이라며 "헌법재판소 조사가 준비 중이고 사법 당국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엄중하게 이 사태를 ...
2024.12.0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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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6인 체제 심리 가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면서도 '결정 가능 여부'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6인 ...
2024.12.0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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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정치적 이익 무대'로 만드는 '반민주적' 민주당
... 부장검사의 탄핵안(192명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도 통과됐다.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된다.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
2024.12.0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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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이창수 지검장 "수사·재판 차질없도록 … 돌아오겠다"
... "타협하지 않고 기준에 맞게 한 건 한 건 처리하다 보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서 신속하게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했다.언론에 별도 ...
2024.12.05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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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주창하던 北, 비상계엄 사태에는 '묵묵부답'
...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북한은 한국의 주요 정치 사안에 대해 시간차를 두고 반응해 왔다.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을 때 북한은 약 2시간 20분 ...
2024.12.05 뉴데일리 > 북한 > 전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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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국회 가결에 중앙지검 "탄핵소추권 남용"
...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중앙지검은 가결 이후인 5일 오후 입장문을 내 "특정사건에 ...
2024.12.0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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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에 … 검찰동우회 "반헌법적 만행" 반발
... 정치 행위"라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검찰동우회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는 근거가 없음이 명백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
2024.12.05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