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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무료 변론' 고발한 '사준모' 조사… 사준모 "청탁금지법 위반"
...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줄 것을 수사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재명 캠프 측은 이재명 상고심 사건이 민변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공익사건이라 주장한다"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민변 측에 이재명 상고심 ...
2021.09.08 뉴데일리 > 사회 > 이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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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명백"… 한변 '무료 변론' 이재명·송두환 검찰 고발
... (원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의 무료 변론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송두환, 민변회장·헌재재판관 두루 거쳐송 후보자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판사에 임용됐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
2021.08.31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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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기어코 언론의 입 막겠다… 민주당, 언론재갈법 강행 '호언장담'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 내에서도 신중론과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2021.08.2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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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은 "언론 자유 침해"… 민변·경실련·대한변협 일제히 비판
...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회 등이 '정권 말 비판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경실련·민변 등 '親與 단체'도 우려 성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
2021.08.2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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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 만들더니… 민주당, 이번엔 '위안부 왜곡 처벌법'
...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위헌적 역사왜곡 방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에서 ...
2021.08.1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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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에 고승범 내정… 신설 에너지차관 박기영·행복청장 박무익
... 했다.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와 사법시험(22회)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거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문 대통령은 ...
2021.08.0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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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위태롭게 할 때 한 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했고, 국가의 존립을 지키도록 했다. 지난 5월 민변의 국보법 폐지 결의문을 보면, 국보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
2021.06.21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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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하지 않았다"… '무죄 탄핵' 임성근 첫 변론
...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 도박사건 재판 관여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이날 임 전 부장판사측 ...
2021.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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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칼럼] "좀스러운 상고로 '혈세 낭비' '시간 끌기'하는 文"
... 정권 방송장악의 추악한 본질을 몇 마디로 요약해 냈다. 필자에게 통고도 없이 참석한 청문위원인 민변 소속 최은배 변호사는 다짜고짜 “똑바로 앉으라”는 위압적 태도로 임했다가 나중에 사과해야 했고, KBS의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강규형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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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정의당 대표발의에 민주당 의원도 동참
... 통해 해체된 통합진보당 출신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주도한다는 점이다.민변, 대진연, 옛 통진당 인사들이 국보법 폐지 청원 주도 국보법 폐지 청원인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다. ...
2021.05.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