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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을 판사들 추천받아 임명한다… '법원장 추천제' 확대
... 민주성 확보에는 긍정적이라는 평이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지만 현재 세태에서는 ... 소신껏 추천하는 법관이 드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헌 변호사는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사법기관이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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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취업제한' 특경법 시행됐지만… 위헌 논란 '확산'
...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7일 성명을 내고 "특경법 시행령 ...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가 ...
2019.11.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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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받아주면 특혜다"
...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이라는 것이 입법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합헌이기 ... 오히려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이 ...
2019.1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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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이재명 '한밤 회동' 사흘 뒤… 민주 '이재명 구하기' 헌법소원 냈다
... 공안통으로 검사장을 지낸 윤웅걸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건 자유지만, ... 내야…"정치 캠페인으로 보여"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제기하는 쪽, 그러니까 ...
2019.10.31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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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WFM 주식투기' 알았나… '뇌물죄 조국' 소환 초읽기
... 여부를 밝혀낼 필요가 없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민정수석의 직무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다. 은행들, ... 적용될 것이고, 청탁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는 ...
2019.10.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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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독재수사처"… 철회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1. 검찰개혁에 대한 의문좌파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조국 전 법무장관(이하 '조국')의 전격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날치기...
2019.10.2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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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아닌 또 다른 권력기관"… 법조계가 밝힌 '공수처 4불가론'
... 있을지 의문이다."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21일 오후 3시 ... 교수부터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헌 변호사까지 법조계 인사들은 현 정권이 추진 중인 ...
2019.10.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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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이나 수색" 이낙연 발언도 '수사 개입' 소지
... 조 장관 자택에는 조 장관 아들을 비롯해 남성 변호사 2명이 입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 못한다면 더더욱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라고 ...
2019.09.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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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안 받겠다던 조국… "인사 불이익" 언급하며 검찰 압박
...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조 장관의 발언을 거꾸로 보면 '법령을 어기면 ... 아니냐는 불신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이 시점에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
2019.09.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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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조국 부인 10일 소환… 구속영장 가능성 있다
...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 어렵지만,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된다"고 설명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허위 ...
2019.09.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