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 내서 수사팀 흔들 것"… '조국 수사팀' 해체 시나리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검찰의 '조국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신임 장관이 검찰 견제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인사권을 활용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겪는 '윤석열 검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정치적·법적 이유에서 조국 수사팀만큼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수사팀 교체 또는 와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정치적 이유이고, '조국 일가'의 공소유지와 조국 자녀 등 공범에 대한 기소가 남아있다는 게 법적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식을 열고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으며, 취임식은 오는 3일 열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부시한을 단 이틀 허용한 것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통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열린정부 신년 합동인사회에서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도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겠다는 발언을 이어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장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검찰 인사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 계획이 있느냐"는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질의에도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법무부 검찰국은 이미 추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검사장 진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경찰에 검찰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 추 장관 취임 직후 조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수사에 참여한 검찰 간부들을 겨냥한 '보복성' 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는 '조국 일가' 수사 외에도 '유재수 검찰 무마' 의혹과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이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이 연루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이 취임 후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인사를 단행하고, 각 수사팀 검사들을 이동시킨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와해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도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 '조국 수사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국 일가' 수사의 핵심인 조 전 장관과 정씨가 기소됐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도 검찰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경심 씨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등도 남은 상황이다.

우인식 변호사는 "수사 핵심을 맡는 검사들이 부서를 옮기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그걸 감안해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빨리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종 법무법인 산우 고문은 "(추 장관이) 승진인사를 내는 방식으로 수사팀을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수사는 기소로 마무리되고, 연관된 사건들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조국 수사는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후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킬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검사들이 투입된다고 해서 수사가 흔들리면 그건 검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오히려 지금까지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가 2018년 1월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추미애 장관 임명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당대표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되며, 그가 법무부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