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中企 90%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에 활용해야”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
2024.11.1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재홍
-
변호사 단체 "민주노총, 더 이상 노동조합 아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12일 민주노총이 반헌법적 정치집단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민노총에 대한 법적 보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성명서는 ...
2024.11.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인턴
-
여권 화해 무드에 길 막힌 김건희특검법 … '한동훈 바라기' 된 민주당
...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1·2 원내교섭단체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대로 ...
2024.11.1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명태균 측 "성상납 불기소되자 폭로 시작 … 이준석이 明에 먼저 문자"
...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배경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있다고 주장했다.명 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 씨가 보궐선거 공천 발표 하루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통령 전화가 ...
2024.11.12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이재명 민주당, 탄핵·개헌·하야 외치기 전 '1심 판결 수용' 선언이 우선
... 지지층에게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자신들의 법리 설파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친명(친이재명) 성향 유튜버들을 대거 민주당사로 ...
2024.11.1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내년 타이베이서 양궁·육상 즐겨볼까…'월드마스터대회' 개최
... 대만·한국의 인기 캐릭터인 브라보베어와 펭수가 협업해 타이베이시의 매력을 알린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출연하여 현지 팬들에게 친숙한 펭수는 홍보대사로 초청받아 대만의 명소, 야시장, 맛집 ...
2024.11.11 뉴데일리 > 문화 > 신성아
-
이재명 1심 선고에 쏟아지는 '무죄 탄원서' … 판사 포획하는 개딸들의 '굉음'
...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나 유·무죄 여부 등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탄원서는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
2024.11.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부친 시신 숨기고 대리 이혼소송 … 대법 "생존 확인 어려웠다"
... 밝혔다.가사소송법 7조는 이혼 소송의 본인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리인 출석을 허용하고 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 가능하며 실무상 일반적이다.한편 ...
2024.11.1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인턴
-
정년퇴직자도 노조 가입?… '계속고용 도입'에 찬물 끼얹는 민노총
... 숙련 재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서정욱 변호사는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가입하게 되면 이들은 임금 인상을 위해 강경 투쟁에 나설 ...
2024.11.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연준, 대통령 지시받아야" 주장에 머스크, '100%' 지지 표시
...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둘 것이냐는 질의에 "안 하겠다(No)"라고 일축했다.변호사 출신인 파월 의장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not permitted ...
2024.11.11 뉴데일리 > 글로벌 > 성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