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녀' 자처하는 사법부 … 시작은 김명수 코트에서 사법개혁 이끌던 '우리법' 판사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 재판 5개 중 4개가 법원의 자체 판단으로 멈춰섰다. 헌법재판소마저 이 대통령 재판중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시키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은 재임 5년...

'우리법' 특검 밑 '우리법' 특검보 … 文 정부 '사법농단' 버금가는 '사법의 정치화'

...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김명수 최측근 민중기 특검…여기자 성희롱 논란에도 중앙지법원장 장기 재직민 특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는 대학 동기에다 같은 우리법·국제법연구회 ...

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달 만에 임시회 속개 … 5개 안건 상정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한 달만에 다시 열렸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원격회의 ...

[속보] 檢,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6년전 자신 구한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 이재명식 '보은인사' 시작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

법조인 양성 제도 수술보다, '민주당 놀이터'된 사법 시스템 '정상화'가 더 시급

... 재판 계속돼야…법 앞의 평등은 어디에 있나"민주당 전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한 서울고법 ...

[속보]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속보] 尹측 "특검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에 의견서

윤석열과 6년 질긴 악연 조은석 특검 … 법조계 "정치 편향성 우려"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놓고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속보] 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 … "집행정지 신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