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 과반수 참석李 대통령 선거법위한 파기환송심 입장 낼지 주목
  • ▲ 전국법관대표회의.ⓒ연합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한 달만에 다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는데 참석자 수는 과반수를 훨씬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논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를 포함해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앞서 상정된 안건과 비슷한 갈래의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법관 대표들은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