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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외국인, 가사·육아·간병 분야 취업 못한다”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앞으로 가사·육아·간병 분야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가 추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1일...
2019.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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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김원봉이 국군 뿌리… 文 현충일 추념사는 반헌법적”
보수우파 변호사단체가 “김원봉은 좌우 통합의 상징이자 국군의 뿌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추념사”라고 비판했다.한반도 인권과 ...
2019.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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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유 2년'… 실형 면해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2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50)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2019.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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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판사 업무량 가중… 법원 조정제도로 해결해야”
법원 조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판사들의 업무량 가중을 개선하기 위해 재판보다는 분쟁 당사자가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2019.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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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檢, 2만여 쪽 증거 내놓고 재판 공전 말하나"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재판 공전'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
2019.06.0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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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생들 "성범죄 교수 사과하라"
현충일인 6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캠퍼스 정문 앞.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든 학생들이 보였다. 한 줄에 6명씩 차례로 선 줄은 성신여대 정문부터 체육관까지 ...
2019.06.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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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퀴어축제 영상 보여준 교사 비판 단체' 손해배상 판결
초등학생들에게 퀴어문화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보수 학부모단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교사를 비판한 이 단체의 행동을 불법행위로 해석한 ...
2019.06.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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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민노총 간부 6명 檢 송치… 김명환 위원장, 7일 경찰 조사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요구 끝에 출석 조사를 받는다. 집회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
2019.06.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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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차기환 변호사 "JTBC 태블릿 조작…'국과수 증거' 4가지를 밝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가 된 일명 '최순실 태블릿PC'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지난 4일 '검찰도 공모한 태블릿PC 관련 특검 추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서 보관하던 당...
2019.06.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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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JTBC 태블릿 조작 의혹… 국과수 증거 나왔다"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해) 새로 찾아낸 결정적 두 가지 증거가 있다. 검찰의 '루트(ROOT) 권한 탈취'와 '해시값 변경'이다.”도태우 변호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2019.06.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