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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뽑은 탈법 1위 '검찰'… '비밀유지권' 수시 침해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검찰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이라...
2019.07.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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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기업 지원… '투자이민제' 시행 6년만 1700억원 외자 유치
공익사업에 투자하면 이민 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지 6년 만에 1700억원 이상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치했다.법무부는 4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
2019.07.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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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낙태수술' 의사 벌금 1000만원…'1심 집유' 뒤집은 배경은?
낙태 수술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낙태 수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과 자격정지를 선...
2019.07.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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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증인 잇단 불출석에… 檢 '발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재판 일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 검찰 측은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파행...
2019.07.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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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혐의' 강신명 “檢,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54) 전 경찰청장 측이 검찰의 공소장을 비판했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재판부에 유죄를 예단할 수 있...
2019.07.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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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 '고유정 사형' 청원 20만 돌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전 남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고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는 청...
2019.07.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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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 성장률 OECD 상위" 정부 발표는 거짓말… 꼴찌였다
한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상위에 속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
2019.07.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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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박유천 1심서 집행유예 2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월 26일 구속된 지 68일 만에 박씨는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2019.07.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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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사건' 김대업 필리핀서 체포…도피 3년 만에 국내 송환
2002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일명 '병풍사건'을 일으킨 김대업 씨가 해외도피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2일 SBS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청...
2019.07.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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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판 최대 쟁점 '제3자 뇌물죄'… 법조계 시각은?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재판이 5일 시작된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6년 만이다...
2019.07.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