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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낸 한미동맹 2 [문재인 쓰나미⑨]
... 피를 흘리게 만든 적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말이다.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 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시키는데 성공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치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
2023.07.25 뉴데일리 > 칼럼 >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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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文정부와 이재명, 북한과 굴종적 대화… 바람직하지 않아"
... 16일 문재인정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태도와 관련해 "굴종적 대화, 비상식적인 관여는 ... 설명했다."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표면상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들었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된 ...
2023.06.16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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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민주당, 잡범 보호하려 불체포 권한 남용···그게 호민관 '탑압' [류근일 칼럼]
... 따라서 공동선은 고사하고, 편파적 이익만을 위한 소도구라 해야 맞을 것이다. 운동권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도 만들었다. 대북 전단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다. '정보의 ...
2023.06.15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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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국민 생존과 직결… 상대적 우위 달성으로 억제해야"
... 핵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워싱턴선언, ...
2023.05.11 뉴데일리 > 북한 > 김성웅, 장태훈, 김상욱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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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대북전단금지법 부당 판결… 이제는 헌재가 나서야"
...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등이 9일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헌 ... 주장했다.한편, 2020년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
2023.05.09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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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 대북전단금지법, 뭐가 문제? 표현의 자유 금지하는 악법
<대북 전단 금지법과 반동 사상 문화배격법> 제목의 세미나가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과 <한반도 ...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 지침을 변경함으로써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발송에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
2023.04.27 뉴데일리 > 북한 > 곽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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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부당"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취소한다고 통보받았다. 문재인정권 당시 통일부는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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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북전단금지법,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위헌"… 한변, 토론회 개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
2023.04.25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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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코로나 물품 살포"… 文 안보실, 대북전단금지법에 '가짜뉴스'
문재인정부 시절 통일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에 '탈북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 의원에게 '당초 통일부가 마련한 설명자료에는 (대북 전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내용은 빠져 있었으나, ...
2023.04.10 뉴데일리 > 사회 > 안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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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美 인권보고서 왜곡‥ '탄압받는 MBC'로 몰아가"
... 인권보고서가 부패사건으로 ▲조국 가족 부패 혐의 ▲윤미향 의원의 자금 유용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했으나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이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
2023.03.3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