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서울고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 서울의소리측의 항고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와 관련한 청탁으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상 ...
2024.10.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라임 술접대' 무죄 받은 검사 …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1회에 ...
2024.10.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檢, 김건희·최재영 모두 무혐의 처분 … "명품백 대가성 없다"
...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 대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 목사가 개인적인 소통을 ...
2024.10.0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정부, '내수 살리기 총력' 107조 투자 지원… 최대 58만명에 지역소비 할인
... 자영업자 폐업 지원사업의 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자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가액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4.10.0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
중앙지검, 총장에 '명품가방 수수' 보고 … 김여사·최재영, 불기소 전망
...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 지시했다.이 전 총장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
2024.09.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검찰 수심위, '김여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 비공개회의를 열고 8시간 30분가량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 됐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대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
2024.09.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무주군, 제3차 반부패 청렴추진단 운영회의 개최
... 논의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등에 대해 ... 회의(9.9.) 결과, △부패행위 신고 △인사업무 △부정 청탁 및 부당 지시 △갑질 행위가 부패 취약 분야로 ...
2024.09.23 호남제주 > 전북 > 신명철
-
'김건희-최재영 명품가방' 무혐의 일단 보류 … 같은 사건 다른 결론?
... 14명이 참석해 5시간에 걸쳐 심의했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이 사건 핵심 쟁점이 됐던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
2024.09.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檢,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최재영 수심위' 이후 결론"
...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
2024.09.1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청도군,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진행
... 홍보물을 배부하고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등 청탁금지법 준수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군청사 ...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공직 분위기 저해 행위 금지를 강조할 방침이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
2024.09.10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