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탄저균 시위' 벌인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총책은 누구?
... 김모(41)씨와 정모(27)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김씨와 정씨는 지난 ...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연방통추) 등과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벌였으며, 김정일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와 ...
2015.09.19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이것이 진짜 위기! 내부의 적을 보호하면 무너진다
...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체제 보호에 필요한 강력한 법률적 장치들과 국가기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체제 보호 법률인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려는 투쟁이 지속적으로 ...
2015.09.18 뉴데일리 > 정치 > 양동안
-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PC, 차단된 '從北 사이트 접속' 가능
... 결과 조사가 실시된 14개 공공도서관 모두 유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를 비롯해 음란·도박 등 유해사이트의 ...
2015.09.17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
'국보법 폐지' 주장 문재인, 고영주 비판할 자격있나?
... 외면한다"면서 "북한 독재정권이 보낸 간첩들에게 유리한, 보안법 폐지는 주장하면서 북한동포를 위한 북한인권법 ... 이 은행은 금융사기단으로 전락, 약 6조원의 불법 대출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작년에 부도가 났다. ...
2015.09.16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생생국감]인천공항 보안 '구멍 숭숭'…가짜 폭발물·칼 무사 통과
...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허술한 보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보안출입증 관리가 허술해 분실사고가 ... 280명(26%)이나 됐다.변 의원은 "인천공항은 국가안보에도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므로 지난해 불시평가 ...
2015.09.14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임정환 -
9월16일 오후 2시 중앙지법 동관 352호실: 제주4.3기념관 역사왜곡 심판
9월16일 오후 2시 중앙지법 동관 352호실: 재판정에 서게 된 제주 4·3 기념관의 ... 211면 등 참조). ⑥ 한편 북한은 1946년부터 보안간부 훈련대대 창설을 시작으로 창군작업에도 매진하여 ...
2015.09.12 뉴데일리 > 정치 > 이용우
-
국토부 "탄저균, 항공보안법상 군수품 아니다"
... 유권해석도 한 몫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방전문 국가기관의 용어 정의와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탄저균은 ... 분류해 허가절차 없이 들여왔다"고 지적했다.항공보안법 제21조에는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가선 안 되는 ...
2015.09.11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임정환
-
최민희 "MBC 박원순 보도, 즉각 심의하라!" 국감서 외압 행사
... 생각합니다. 이미 이 보도 내역은 병무청에서 경찰에서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 통일발상(연방제-연합제)으로 북한과 10·4선언에 합의하고 ▲국보법 폐지 선동과 수도이전 추진으로 국가정통성의 상징인 ...
2015.09.10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김상환 부장판사, 이의 있습니다!”
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
2015.09.04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김정래
-
한국 노래방에 김정은 찬양가? 홍문표 "철저히 수사해야"
... 찬양하는 노래가 포함된 것이 밝혀졌다. 이는 현행 국가보안법 7조,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기 위한 의도된 일인지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홍 ...
2015.09.03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