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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탄핵 엄포 … 속으론 이재명표 실용주의·친문 공세에 '불가' 판단
...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 권한대행을 압박해 왔던 선고가 ...
2025.02.0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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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면 간판 내려라 … 헌법재판소 아니라《운동꾼재판소》된다
... 충실한 칼날 노릇》만 했다. ■ 법관이 자배하는 나라오늘의 한국 사법 현장은 어떤가? 이동호 변호사는 썼다. “12.3 계엄 이후 영장 재판을 보며 법치주의가 무너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의 ...
2025.02.03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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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내로남불' … 최상목에 '마은혁 결정' 따르라며 '재판 기피' 요구는 외면
...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 통보했다.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
2025.02.03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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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비상임특보에 장호종·이선용·김소연·박세용·김유진 씨 '위촉'
... 연구교수(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정무특보 이선용 전 서구의회 의장 △법률특보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 △시니어특보 박세용 전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 △청년특보 김유진 대청넷 공동대표로 구성됐다.이들은 조례에 ...
2025.02.03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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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밸류 엑시트' 컴투스 관계사 임직원 에이투지 주식, 혈세 200억 '모태펀드' 출자 펀드가 사줬다
... 원을 투자했다가 이해충돌 이슈가 불거지자 황급히 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펀드 투자 결정 과정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등을 거쳤을 것"이라며 "제대로 심의를 했는지 여부에 ...
2025.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김상진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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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 일반 재판이었으면 벌써 재배당"
...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
2025.02.02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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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정계선, 심리 빠져야" … 尹측, 헌재에 의견서 제출
...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정 재판관에 대해서도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은 국회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
2025.0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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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다 제치고 '마은혁 문제'부터 결정한다니 … "헌재가 재판관 이익집단인가"
... 사실이 밝혀졌고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임이 드러났다. 또 정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
2025.01.3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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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 본질 왜곡" … 이진숙 심판 그리해놓고 말할 자격 있나
...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엔군 비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
2025.01.31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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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게시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비판' 도배 … "국민 바보로 보나, 양심 챙기고 사퇴해라"
...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 적었다. 이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직을 맡고 ...
2025.01.3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