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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근무성적·태도불량 해고는 회사에 입증책임"
근무성적과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현대자동...
2020.02.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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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123명 추가', 우한 폐렴 확진 556명… 사망자 '4명'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총 556명으로 늘어났다. 밤 사이 신규 환자가 123명 추가됐다. 우한 페렴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도 총 4명으로 증가했다. 질...
2020.02.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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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환조사 최소화" 지시… '우한 폐렴'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위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 관련 검찰 대응...
2020.02.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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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권력 하수인 입증"… MB정부 인사들, 항소심 비판성명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다."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이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
2020.02.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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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재판부가 공소 유지하나?… '꺼림칙한' MB 2심 선고
2019년 4월10일,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기존 직접뇌물죄에 더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20.02.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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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 징역 17년 재수감… 재판부 '논리'로 유죄 만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은 항...
2020.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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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이어 '총장 뺀' 검사장회의… 잇따른 '위법 행보'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잇달아 위법 소지가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해 논란이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총장 의견을 무시한 검찰인사를 단행해 '검찰학살' 논란을 일으킨 데...
2020.02.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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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MB 항소심 선고, '징역 15년' 1심 때와 다르다… 왜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다스 실소유 문제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던 1심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
2020.02.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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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엄벌해달라"… 대법원에 진정서 수백 건 접수된 사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을 남겨둔 이재명(57) 경기도지사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 수백 건이 최근 서너 달 사이 대법원에 접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는...
2020.02.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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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2년 재수감… "野 비난 댓글 지시, 직권남용"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020.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