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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적폐청산 '수단'에서 조국·백원우 '면죄부'로?
... 점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이 죄명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는 20여 명이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
2020.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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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월째 공석' 靑 특별감찰관… 멈춰선 대통령 측근 감찰 기능
...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 재임 시절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이 벌어졌고, 친문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
2020.02.0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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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장 흐리는 우체국 택배… "세금으로 단가 후려치는 격"
우체국택배가 덤핑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입찰에서 지나치게 단가를 낮췄다는 지적이다. 공공서비스인 우체국택배가 '출혈경쟁 해소'라는 업계...
2020.02.03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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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알뜰폰 망 몰아줬다?… 정부 모니터링 여부 관심 집중
최근 LG헬로비전이 자사 신규 알뜰폰 가입자를 LG유플러스 망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모니터링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
2020.02.03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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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광재 전 지사 사면, 총선용임이 드러났다”
... 않고,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총선용 사면'이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면발표 전부터 ...
2020.02.02 대전충청세종 > 강원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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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
2020.02.01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김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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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재판' 영향에… 파기환송심, 박근혜 선고 늦췄다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연기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무죄 ...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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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정치보복수단 악용… 대법원도 우려했다
...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상고심을 열고 이들의 직권남용죄와 ...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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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대권후보 기대감 상승… 황교안 제치고 2위
...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며 외풍을 막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지난 3년 동안 ...
2020.01.3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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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스스로 잘못 못 고친다"… 文 '공수처 이후 칼바람' 예고
...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의혹 인사 13명을 전격적으로 '무더기 기소'한 데 따른 불만과 보복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
2020.01.3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