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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피해금액 변제 안 했는데 누가 특별사면해 줬나?"… 권성동, 靑 조준
... 12월 특사됐다. "(나는) 이명박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사면업무를 주도했다"고 밝힌 권 의원은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사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윤석열 ...
2021.07.0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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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살인 저질러 무기징역"… 이재명, 김부선에 '내밀한 사생활' 밝혔다
... 김부선(61)의 소송대리를 맡은 강용석(52) 변호사가 "연인 사이가 아니고선 알 수 없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 들었다"며 해당 발언이 기록된 검찰진술조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
2021.07.07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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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지시했다는 文… 여러 말씀 말고 '문캠 출신' 선관위상임위원부터 바꾸시라
...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으름장을 ...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당시 법무부차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오수 총장을 ...
2021.07.06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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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취임 첫 해에 '수산업자' 특별사면… 김재원 "배후 밝혀라" 특혜 의혹
... 집행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씨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은 2008~09년에 있었고, ... 착수했다.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B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
2021.07.0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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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9개 사건, 모두 제자리걸음… 기소 0건, 조희연 교육감은 소환도 못해
... 못해 기소 여부도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1·2호 수사로 등록한 공수처가 ...
2021.07.0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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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군→ 희생자로 둔갑해 지원금" 우려에도… 국민의힘 '여·순 특별법'에 침묵
... 동조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4·3특별법 이어 여·순 특별법도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
2021.06.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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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㉔] 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 공천 가격은?
...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또한 이병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백준이 김소남의 돈을 전달하며 ... 근거로 MB에 대한 사전수뢰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법부는 뇌물은 무죄를 선고하고 ...
2021.06.28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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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헌법재판관들 법적 양심 버렸나"…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 "국회, 증거조사도 없이 탄핵소추… 헌재는 증거법 위반""특히 이 21개 항목 중 15개가 단순히 ... '충분한 심사와 검토'란 법 절차의 기본 어겨"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
2021.06.2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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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북한인권단체 "北인권재단 출범 방해는 헌법위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등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 해야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자유조선의 탈북 지원을 돕다가 미국 검찰에 ...
2021.06.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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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연구원 “금감원, 내부통제發 금융사 징계 잘못”
... 학계, 금융권이 한목소리로 금감원의 제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최근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
2021.06.18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