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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되면 후보 못 낸다? … 민주당, 이번엔 '이재명 헌정법' 발의
...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 확정된 때에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후 제일 먼저 ...
2025.03.16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시민들 "끝까지 윤 대통령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대표는 "오늘 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광범위한 ...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며 "우리가 외치는 것은 정당한 법치와 공정, 상식이며, 정의는 결국 승리할 ...
2025.03.16 뉴데일리 > 사회 > 조문정 ,박서아 -
與, 野 정당 해산 들고 나오자 '부글부글' … "이재명 유죄면 민주당도 해산"
...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에 ... 이치"라고 강조했다.또 "국민께서 탄핵 결과를 두고 '정당 해산 놀음'이나 하라고 권력을 위임해 주신 것이 ...
2025.03.13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외친 '패악 정치' … 이탄희가 쏘아 올린 공에서 시작
...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
2025.03.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尹 석방'에 다급한 이재명, 손 내민 곳은 '종북·페미·동성혼·괴담' 세력
... 공동의장과 진 공동의장은 제22대 총선에서 야권비례연합정당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연합했다. 이들이 추천한 서미화·김윤 ... 사회주의를 표방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된 진보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비례후보 ...
2025.03.1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민주당, '먹사니즘' 어디가고 또 줄탄핵 … 검찰총장 겨눈 '30번째 탄핵' 임박
... 지금 29번이나 탄핵을 발의해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시끄러운 주원인을 제공한 주범들"이라며 "정부가 검토해서 반민주적 기본질서의 정당으로서 위헌 정당해산 제소감"이라고 비판했다.
2025.03.10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거짓선동 탄핵 칼춤', 호남이 반대한다 … '민주당의 내란'에 침묵하지 않을 것"
... 목포대 법학과 22학번 김연주 씨는 "계엄은 정당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 행위"라며 헌재는 조속히 ... 뉴데일리의 질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으냐. 바로 해산시킬 수는 없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산명령을 ...
2025.03.07 뉴데일리 > 사회 > 조문정 -
"또 北 지령받았나" … 진보당, 포천 사고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반미투쟁 시동
...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이유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김 대표도 당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가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실제로 진보당의 주장은 북한과 ...
2025.03.0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탄핵 반대 단식투쟁' 전지영 씨 "헌재·경찰 행태 보며 韓 공산화 절감 … 尹 나와 반국가세력 뿌리 뽑았으면"
... 명이 모여 있으니 1인 시위가 아니라 집회'라며 해산시키려 한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인데 기가 ... 헌법재판관들이 다 무시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다면 판결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렇지 ...
2025.03.05 뉴데일리 > 사회 > 조문정 -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모임 "헌법재판소의 졸속·위법·이념재판 규탄한다"
...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되지도 않은 재판관들이 법을 ... 지지합니다. 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주도세력이자 종북단체인 '경기동부연합' ...
2025.03.04 뉴데일리 > 사회 > 조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