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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가족들 볼모로 잡은 北 주장 그대로 믿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는 소식이 20일 알려지자 탈북자들은 ... 수용구제심문절차를 개시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법원이 몰각한 ...
2016.06.20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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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다시 전쟁의 막(幕)이 오르다
... 그리고 '6월 15일'과 '10월 4일'이 최대의 국가기념일로 받들어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의 ...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 의원 26명과 ...
2016.06.20 뉴데일리 > 정치 > 이덕기 자유기고가 -
“北대남공작·IS 테러 대응하려면 형법 일부 고쳐야”
'위험형법'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의 보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 압수수색'이 주제였다. 이상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자를 기소할 때 디지털 ...
2016.06.1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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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서울메트로 낙하산' 누가 왜 나갔나?
... 대표'라고 보도했던 점, 문재인 前대표와 경희대 법대 선후배라는 점 때문에 새누리당으로부터 '親문재인 ... 2008년 민노당이 분당된 뒤로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단체를 설립,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
2016.06.14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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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크린도어' 대책은 '진상규명위원회'?
... 재단으로부터 사무기자재 등 지원 받음)▲은수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6년 복역)▲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서울도시철도공사 비상임이사)▲안수찬 한겨레21 ...
2016.06.14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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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北 해킹 막으려면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해야"
... 의원(경북 김천)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전날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 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사이버 관련 보안장치를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
2016.06.14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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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청와대·국정원·軍기지 위치정보 통째로 달라?
...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손영동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 수 없게끔 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을 만들어 개인 정보와 영업 기밀 등 중국에서 ...
2016.06.13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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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문화가족 위한 '어울림한마당&합동결혼식' 진행
...장 성원환)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고령결찰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이영교, 법무부 법사랑연합회 고령군지부 ... 전달했다.특히 4개국의 다양한 음식문화체험과 국가별 복식·놀이·문화체험, 베트남 캄보디아 전통춤 ...
2016.05.29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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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에 몰아친 '마녀사냥'…조선-親北 합세, 왜?
... 친구(friend)로 가입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란 국가의 존립, ...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
2016.05.26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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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헌법재판소까지 장악 "국회 독재시대 열렸다"
... 더 붙였을 것이다. “폭도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 해체를 생각한다”19대 국회는 임기 마지막 회의가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궁극의 헌법 가치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최후의 판단을 내리는 ...
2016.05.25 뉴데일리 > 정치 >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저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