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선관위, 이대로는 안된다···새 판 짜야 한다 [이철영 칼럼]
...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 여성단체가 제작한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불허한 ...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판사들이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선거관리기관의 주체가 되는 것이 기초적인 법리 위반이라는 ...
2023.06.23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홍준표 시장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 구나”
...구 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 ... 구나.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 조차 조사중인 사건을 ...
2023.06.23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주장… 법조계 "헌법상 권리를 개인이 결정한다고?"
... 포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악화하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 보장한 헌법상 권리다.이는 과거 이상직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논쟁의 대상이었다. ...
2023.06.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親明 7인회' 임종성, 건설사 법카 유용 의혹… 소환 조사 통보
...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에게 조만간 출석하라고 ... 다음달 중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임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
2023.06.20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에 징역 1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 중이다.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
2023.06.1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선관위 부정채용' 이어 국토부 직원 딸도 '아빠 찬스'
...공 전 청주지점장, 국토부 직원 딸 부정채용 법정서 '증언'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녀 부정채용에 ... 11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태안군 공무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유권해석으로 초지 전용을 허가했으며, ...
2023.06.1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대장동 + 돈 봉투 + 김남국 + 이래경…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퇴 리스크'
...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
2023.06.0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박경귀 아산시장 1심 벌금 150만원…당선 무효형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
2023.06.0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이길표
-
이재명 측 "故 김문기 안다, 모른다 李 머릿속 인식은 검찰이 증명하라"
...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
2023.06.02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포토]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6.0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