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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이번주부터 시작
법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이번주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다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
2021.02.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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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끊긴' 피해자, 성접촉 동의했다고 단정못해"
성추행 피해자가 '블랙아웃(Black out)'으로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면 심신상실 상태로 볼 ...
2021.02.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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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김명수 "국민에 사과, 그러나… 임기 지킬 것" 사퇴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자신의 거짓 해명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김...
2021.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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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관행 깨면서 유임시킨 이유… 윤종섭·김미리 판사, 과거 판결 살펴보니
최근 단행된 대법원의 법관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 논란이 이어진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장인 ...
2021.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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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논란의 한 달… '1호 수사' 4월에 이뤄질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아직 '1호 수사' 착수 등 본격적인 가동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수처 검사·수사관 공모에 지원자가 몰리고 고소·고...
2021.02.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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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 아냐" 주장한 MB, 소득세 취소소송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고(故) 김재정 다스 회장의 부동산을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보고 임대소득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021.02.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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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몸에 멍-상처 반복"… 어린이집 원장 법정증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몸에서 반복적인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정인이 양모 장...
2021.02.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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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재판 우롱"… 이동재, 보석 후 첫 재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측이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해 "재판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
2021.02.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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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3주택 신고, 10억 아파트 누락했는데 "고의성 없다"… 김홍걸, 의원직 유지
지난해 4·15국회의원총선거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2021.02.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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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민주당 '검찰 해체' 막바지 작업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가져간 데 이어 남겨진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빼앗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
2021.02.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