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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첫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
2021.03.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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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검찰, 공매 의뢰
검찰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03.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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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노골적 코드 추천' 못했다
오는 5월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방법...
2021.03.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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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대검 결론에… "합동감찰하겠다"는 秋범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로 결론 내린 것과 관련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2021.03.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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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공약' 박영선 시민단체에 고발 당한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게 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021.03.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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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 '불기소'에도… 임은정 "계속 가겠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대검 부장회의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에 대해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연구...
2021.03.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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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고검장들,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불기소 판단
대검찰청 부장과 고검장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기존과 대검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
2021.03.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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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수사 착수… '한명숙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SNS에 올렸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2021.03.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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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뇌물사건' 위증교사, 정말 있었을까… 대검, 부장·고검장회의
대검찰청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에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조남관 ...
2021.03.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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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론냈는데, 법무장관이 기소 지휘… 박범계 '한명숙 사건' 직권남용 논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 49일 만에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들이 회의를 열고 심의하라는 취지인데, 대검 부...
2021.03.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