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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경문협 상대 추심금 또 좌절…"참담"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또 좌절됐다.서울동부지법 2-3민사부는 14일 국군포로 고(故) 한재복씨가 노사홍씨와 함께...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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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징역 2년' 조국, 창당 선언한 날 대법 상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
2024.02.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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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들 연이어 무기징역…다시 불붙는 사형제 논란
...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지만 갈수록 범죄가 흉포화되고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 흉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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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만기출소 하루 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이에 따라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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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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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1심서 징역 8년
...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모(36·여)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에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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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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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아 법정구속된 김용, 2심 법원에 보석 신청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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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주수도, '허위 고소 자작극' 또 실형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를 야기해 복역 중인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종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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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회장 자택 앞 시위한 택배노조, 500만 원 배상하라"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이 CJ제일제당에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