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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변호사 "文정권·北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 처벌하는 데만 관심을 쏟다 보니 급기야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즉, 피고인인 ...
2020.06.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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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속 희망의 징표 '득표율 41.5%'…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총선은 본래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문재인 정권은 외교·안보와 민생·사법의 국정운영에 ... 혁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6. 기존의 정당을 자진해산하고, 미래를 위한 혁신, 분열을 극복하기 ...
2020.04.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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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이정희, 민중당… 총선 7일 앞두고, 친북세력 '존재감'
... 당당하게 만들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친북성향 정당과 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 후신' 재입증민중당은 사실상 2014년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민중당은 ...
2020.04.0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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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정부, 더이상 정답 아냐… 총선 승리가 정권교체 밑거름"
... 관심을 끄는 곳은 부산·울산·경남이다. 전통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부울경(PK)에서 '보수정당 ...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북한인권법 통과나 통진당 해산에 앞장섰는데 빨갱이는 좀 그렇지 않느냐"고 멋적은 ...
2020.04.0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강영범(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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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책 한 권에도 '총선전략' 담는데…야당은 '사분오열'
... 정무수석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
2019.08.1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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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사전조율 없었다"… 靑과 거리두는 이인영
... 없다"고 못 박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정당해산 청원은 총선에서 심판해달라는 민심"이라는 발언 ... 문제 삼았고, 강 수석이 국민 청원 답변을 통해 정당해산 요구를 총선과 연결 지어 냉기류를 흐르게 만들었다. ...
2019.06.19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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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 靑 주장에… 한국당 "대통령 소환할 일"
... 또 바로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4월 총선 심판'을 언급한 데 이어 연일 야권에 책임을 돌렸다는 ...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 '국민소환제'를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 민주주의 ...
2019.06.13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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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회의원도 소환해야"…靑, 이틀째 '선거개입' 논란
... 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청원 답변 통해 '한국당 심판' 우회 표현앞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전날 '자... 답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해산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
2019.06.12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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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선거로 주권 행사"…이게 청와대 공식 답변입니다
... 답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정부가 두 정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밝히면서도, ...
2019.06.11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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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黃, 탄핵찬성파와 사전 교감" vs 차기환 "법리 근거 없는 인신공격"
...파 진영 내부가 시끄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일원이었던 ... 않는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장관 재직시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 낸 정통 우익 인사이다. 그런 ...
2019.06.07 뉴데일리 > 사회 > 김평우, 차기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