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도 해산, 민주당도 해산?…"뭐라고 답하지?" 靑 국민청원 '골치'

'중복 청원'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183만1900명의 동의를 얻고 최종 만료됐다. 공식적으로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9배를 넘은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차례이나, 입법·사법·행정 등 3권분립 체제를 감안하면 사실 '여론 몰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측은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청와대가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달 22일 청원이 시작돼 22일 자정 만료된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은 역대 최고 청원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인원을 기록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 119만2049명을 넘은 수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자칭 히트작'이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현대판 신문고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 

이에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달 20일 안에는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나 실제로 청와대가 해당 청원을 들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굴러가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2013년 11월 통합진보당 해산사태다. 이는 헌정사상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권한'을 사용해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한 사례다. 특히 그 과정에서 통진당이 국가전복 내란음모를 꾀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는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향해 칼을 빼든 사건이 됐다.

한국당 해산 청구는 지난달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한국당이 여야 4당과 대립각을 세울 때 진행됐다. 청원자는 "한국당은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인데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한다"며 청원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당초 "해당 청원에는 3권분립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강행이 정당하다'는 비논리적 근거가 들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제1야당을 제외하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을 불법 사·보임했다는 사실 등에서다.

또 한국당 해산 청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등장한 상태다. 오는 29일 마감되는 민주당 해산 청원은 23일 오후 5시 현재 32만649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미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겨 청와대는 이 청원에도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민주당은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임에도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현재 '해산 국민청원'과 관련해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답변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며 "굳이 해산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면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당 청원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동원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나. 또 카카오를 통한 중복 로그인이 가능하게 만들어놔서 실제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 청원인지도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네이버 아이디를 바꿔 접속하면 1명당 세 번까지 참여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은 이메일을 무제한 발급받을 수 있어 청원 개수가 제한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가 4월18일 한국당 해산을 언급하니까 나흘 뒤인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제로 청원이 올라갔다"며 "1초에 30명씩 청원이 들어온다는데 대대적인 매크로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