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상설특검 반발 … "쓰러져가는 집 기둥뿌리까지 뽑진 말라"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내란특검,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 '계엄 가석방 문건'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24일 법조계...

한덕수 죄 추가하라고 요구한 부장판사 … 대법관 후보로 '급부상'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한 총리에 대한 죄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

차베스도 대법관 수 늘려 대법원 장악 … 사법부 '코드 인사' 넘어 '꼭두각시' 전락할 판

... 발표 … 대법관 14명→26명 늘려 李 대통령 임명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 法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

오세훈 "10·15 부동산대책 과도한 조치 … 실무 논의 없이 일방적 통보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 ...

[속보] 검찰, '리딩방 연루' 캄보디아 송환자 구속영장 반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특검 불출석 … "낙상 사고로 골절상 수술"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불출석했다.특검팀은 20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소환 ...

임은정 동부지검 파견된 백해룡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 … 신념 흔들려"

검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수사팀이 '불법단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됐지만 정작 본인이 뜻한 수사...

'양평 공무원' 사망 이어 수사 동력 잃은 특검 … 수사력 부재인가, 무리한 수사인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