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인사청문회 프리뷰②
이진숙·강선우·정은경 … 李, '국민 기준 미달' 무릅쓰고 강행하나
이재명 정부 초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자 논문 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갑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25-07-13 이지성 기자
-
장관 인사청문회 프리뷰①
'장관 겸직 의원' 점철 李 첫 내각 … '권한 정지' 필요, 견제 기능 상실 넘어 국정 시스템 왜곡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국무위원 중 절반가량이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하면 새 정부 초대 내각의 현역 의원은 모두 9명이 된다.장관·의원 겸직은 과거 정부에서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다만 이러
2025-07-13 손혜정 기자
-
'北 억제 상징' 전작권환수 적기인가②
전작권 환수, 국익에 도움되나 … "자존심 아닌 국가 존립 관점에서 접근해야"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위해 미국과 논의에 나선 가운데 현행 전작권 체계가 실제 전쟁에 더 최적화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전작권 환수에 정부가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미군을 어떻게 활용할지 냉
2025-07-12 오승영 기자
-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주한미군 1만 명' 감축 위기 … 아베의 미군 전략과 폴란드의 '포트 트럼프'에서 해법을 찾다
미국이 고강도 관세·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며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1만 명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한국군 역량 부족으로 지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당기려
2025-07-11 조문정 기자
-
'北 억제 상징' 전작권환수 적기인가ⓛ
"주한미군 철수 명분될 것" … 설익은 전작권 환수 논의는 국익 해친다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안보 문제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군사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
2025-07-11 이지성 기자
-
N-포커스
尹 변호인단까지 겨눈 특검 … "변호사 길들이기, 권력 과시" 비판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시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그의 변호인단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변호인단 길들이기", "방어권 탄압"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정작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2025-07-14 정경진 기자
-
김태효, 오늘 입 여나 … '尹 격노 회의' 직접 본 핵심 인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3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 이첩'을 결정한 직후인 2023년 7월 31일 열린 '
2025-07-11 정혜영 기자
-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
국정위, 개헌안 속도 … 저명 헌법학자 "李 정부 방안,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 '5·18 헌법 전문 수록도 말 안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다수 국회의 횡포, 정치 편향된 사법부와 함께 현행
2025-07-11 이기명 기자
-
이재명 정부 수사권 장악 현실화하나④
국가경찰위 실질화한다는 정부 … '친명 경찰' 현실화 우려
이재명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의 권한 확대에 나섰다. 경찰 정책과 예산, 인사에 대한 실질적 의결권을 갖는 기구로 국가경찰위를 격상시켜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세력의 '경찰
2025-07-11 김동우 기자
-
N-포커스
트럼프 압박에 '역청구서'로 응수한 李 정부 … "오기 외교" 논란 불붙나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상호 관세'와 '방위비 100억 달러'라는 고강도 압박에 맞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맞불 카드로 제시하면서 '보여주기식 대미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보·통상 투톱을 이례적
2025-07-10 조문정 기자
-
尹 전 대통령 재구속에 담긴 뜻
尹 구속영장 재발부에 법조계 "법원이 수사 꽃길 깔아줘 … 바람 앞에 알아서 누운 사법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은 '범죄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 '여타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
2025-07-10 이기명 기자
-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C-17·F-15K … '전략 무기 구매'는 트럼프 방위비 폭탄 대응·韓 자강 높일 '일거양득 협상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은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방위비의 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트럼프발 '방위비
2025-07-10 조문정 기자
-
尹 전 대통령 재구속
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 … 비상계엄→구속→석방→재구속 '비운의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한차례 구속됐다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로 석방 네 달만에 재구속됐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자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2025-07-10 송학주 기자
-
'VIP 격노설' 핵심 김계환, 진술 바꿨나 … 순직해병 특검, 추가소환 예고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소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 전 사령관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VIP 격
2025-07-09 정혜영 기자
-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계엄비판 여론'에 기댄 예고된 구속영장 … 비운의 대통령 역사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법원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청구도 받아들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3평 남짓한
2025-07-09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