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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국보법 폐지'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국보법 논의, '이념 대결·진영 논리' 소비 사안 아냐 … "졸속 폐지 땐 입법·사법 이어 안보까지 붕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입법·사법 권력 재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전제로 한 안보 법 체계마저 해체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방어선을 연쇄적으로 허물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하고 있다. 국보법은 존폐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안
2025-12-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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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추미애發 드루킹 오버랩 되는 통일교 게이트 … 부메랑으로 돌아온 민주당 '역풍의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그간 통일교 문제를 내세워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압박해 왔다. 하지만 정작 자당 전·현직 의원들이 금품수수 등 의혹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
2025-12-12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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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의 글로벌포커스
'AI버블론' 한편선 AI 신냉전 심화 … 미국은 '통제'·중국은 '자립' 맞불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인공지능(AI) 버블론이 다시 점화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 전략과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핵심 전선으로 떠올랐다.AI가 경제성장과 국가 안보, 산업 표준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전략
2025-12-12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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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특별감찰관' 또 흐지부지되나
김남국 문자 파문, 李가 던진 '역사 논쟁'에 잊혀져 … 특별 감찰관, 尹·文처럼 말만 하고 '사장'될 판
여권의 인사 청탁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
2025-12-12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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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정권에 반기든 검사 모조리 숙청 … "검찰내 反李 세력 제거할 판"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했다. 현직 검사장급(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례적으로 평검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
2025-12-12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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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통일교 파문' 어디까지 가나
통일교 로비 여권 핵심으로 불길 … 특검 통한 '게이트 실체' 파악이 '종교 해산'보다 급선무
여권이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일교 고위 인사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추가 폭로는 없었지만, 여권의 금품수수 의혹에 따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를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해 온 정부·여당 측이 도리어 수사 대상이
2025-12-11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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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與, 허위 정보 '5배 징벌 배상' 도입 강행 … 野 "선진국에는 없는 악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전체주의 8대 악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천막 농성과 필리버스터
2025-12-11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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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침묵 택한 윤영호의 '입' … 李 대통령 '종교재단 해산' 압박 통했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금품 제공 폭로가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의혹의 주요 당사자로 지목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돌연 실명을 폭
2025-12-1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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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李 대통령, 행정·수사·선거까지 전방위 '메시지 정치' … 국정 그립감 쥐려다 시스템 깰라
수사·선거·종교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기관들의 해석을 거쳐 일종의 '정책 신호'로 작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한국 행정 환경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방향성을 지닌 '정책 메시지'로 번역된다. 이 과정에서 발언의
2025-12-1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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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세관 마약수사', 뭘 남겼나
'친여' 임은정마저 "추측 기댄 의혹" 독설 … '독불장군' 수사에 "국가적 피해"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가운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의 주장과 그를 신뢰했던 이재명 정부의 판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 지휘를 맡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까지 공개적으로 "백 경정은 느낌과 추
2025-12-10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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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상'된 특검③
500억 혈세 쏟아붓고 '2차 특검' 운운 … 특검 만능주의 넘어 '특검의 사유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종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2차 종합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반 년에 달하는 수사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또 다시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특검을 재차 출범할 필요성
2025-12-1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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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연합훈련, DJ·盧 '상수'였는데 李 정부 '변수'로 … 北 도발 때 '무장 해제' 될 판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 연합훈련을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변수로 취급하려는 시도가 감지되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남북 대화가 가장 활발했던 김대중(DJ)·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좌파 정부조차 연합훈련만큼은 타협 불가한 '상수'로 뒀던 원
2025-12-1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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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상'된 특검②
내란 짜맞추기 수사 '6전 5패' … 법조계 "특검, 의료계 '과잉 진료'와 마찬가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되면서 수사에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에 짜맞추는 방식의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이다. 특검은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2025-12-09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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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상' 된 특검①
與는 수사 성역·野는 구속 기소 … '두 얼굴의 특검', 정권 하수인 전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그동안 특검팀은 특검법상 허용된 '인지수사(별건수사)'를 내세워 수사 대상을 넓게
2025-12-09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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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與 '내란재판부'에 법조계 반대 전방위 확산
'법치의 보루' 판사들, 사법을 '내란몰이 도구' 삼는 李 정권에 집단 항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의 법원장급 간부들에 이어 일선 판사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진행된 정기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2025-12-08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