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언론사주 만남 등 '윤석열 겨냥' 감찰 진행… 감찰 결과 따라 秋·민주당 '역풍' 가능성
  •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감찰 카드를 연달아 꺼내들면서 법무부와 대감찰청 사이에 전운이 감돈다.

    추 장관과 여당 측은 이번 감찰로 윤 총장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해임도 건의하겠다"며 '윤석열 찍어내기'에 사활을 건 모양새지만, 반대로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찰 결과를 떠나 추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27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대검 감찰부가 합동감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1조원대 옵티머스 사기 피해 책임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당시 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여당의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관련 3건, '감찰권 남발'하는 추미애

    이번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라임 로비 의혹 감찰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을 겨냥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 감찰을 지시하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 관련 감찰은 △라임 로비 의혹과 △윤 총장의 언론사주 만남 의혹 △옵티머스 무혐의 의혹 등 총 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라임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야권정치인 로비 의혹이 윤 총장에게 보고되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는 보고되지 않는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라임 로비 의혹 관련 감찰은 윤 총장이 직접 감찰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감찰 진행 상황에 따라 보고 라인인 윤 총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과 여당 측은 이들 3건을 대상으로 한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건의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위법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가 났다면 총장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장관 해임건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감찰 결과에서 윤 총장의 개입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추 장관과 여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두 차례의 수사지휘와 이어진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권 남발로 검찰 안팎의 여론은 빠르게 돌아서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결과에 따라서는 감찰을 지시한 사람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尹 개입 여부 입증 실패하면 '역풍'… '검찰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 지적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양심선언도 이어졌다. 지난 22일 라임 사건을 수사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표를 제출했으며, 27일에는 옵티머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부실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8일에는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장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경계했다.

    감찰 결과를 떠나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발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미 실패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어서 역대 장관들이 행사를 극력 자제해 왔던 것"이라며 "이번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심각한 것은 이것이 선례가 될 경우 언제나 집권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감찰권을 발동하여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장관의 지휘권과 인사·감찰권 남발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형사사법제도를 근본부터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조인은 "검찰 중립성을 확보한다던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