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 속 희망의 징표 '득표율 41.5%'…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저는 반성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을 출범시킨 통추위(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통합과 혁신을 이루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야권의 '충격적 패배'라는 결과를 확인하던 지난 16일 이른 새벽에 필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총선은 본래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문재인 정권은 외교·안보와 민생·사법의 국정운영에 있어 반헌법적인 종북 좌파독재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 배치되는 ‘조국 vs 윤석열’ 프레임도 내세우는 지경이어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안정론이나 무려 60%에 치닫고 있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급상승에도 상당수 자유민주인사들은 야당 승리를 예측했던 듯하다.

필자도 ‘우리는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여권이 헌법상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법률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등을 제외한 막강한 입법권한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야권이 궤멸적으로 패배한 총선 결과에 대해 필자의 공언은 그저 희망사항이었을 뿐임을 확인했다. 통추위에 법률지원단장으로 참여하면서도 혁신과 통합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점을 자성하고 회한(悔恨)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됐다. 통추위 논의과정에서 필자 등 시민사회 진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지지기반이 되는 지난해 10월 광화문 자유우파 세력을 극우라고 해 선을 그었고, ‘새 술은 새 부대’ 식의 새로운 정당 창당이 아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기존 정당의 신설 합당으로 불완전한 통합이 진행됐다. 통추위 해산 이후 자유우파 인사들은 극우로 분류돼 공천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기도 했다.

이번 총선 결과에 관해 이런저런 분석이 있으나,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정권심판론 보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권안정론에 더해 공천·막말 파동에 따른 야당심판론이 우세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어이없게도 총선을 의식한 '시진핑 방한'과 친중사대정책에 따라 중국발 입국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 코로나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질책은 고사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코로나 공포와 위기 의식으로 말미암아 현 지도자를 지지하는 세계적 현상과 같이 정권을 심판하기보다는 지지를 선택했다.

그 중 어떤 이들은 외국에서 호평하는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월드컵 4강과 같은 난데 없는 자긍심에 젖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실상 금권 및 관권 부정선거의 매표행위에 부응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야권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미진한 통합과 2016년 총선 당시 패배를 야기한 공천파동 재연으로 야당 패배를 자초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총선 막판에 이슈가 된 막말 파동은 어용언론의 프레임에 갇힌 측면 이외에도 야당의 무원칙적이고 즉흥적 대처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총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도 지지도 아닌 코로나와 야당심판론의 승리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선거에 있어 코로나 사태와 같은 미증유의 사태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 인사들이 정상적 사고를 하는 이상 야당심판 프레임에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독재를 배제하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희구하는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같이 오만하고 폭주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하는 역사를 이어왔다.

이번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던 자유민주세력에게는 이번 총선의 충격적 결과가 그야말로 위기이고 절망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 결과에서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몇가지 징표(徵標)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국 253개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은 49.9%, 통합당은 41.5%를 각각 얻어 그 득표율 차이는 8.4%에 불과하다. 야당 41%는 2017년 대선 당시 야당 24%,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 29%에 비해 진일보한 결과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이 163석, 통합당이 84석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1표만 더 받아도 의석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의 소산이다.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 정의당 9.6%를 제외할 경우 더불어시민당 33.3%, 미래한국당 33.8%로 정권심판론이 앞서고, 범여·범야권으로 봐도 열린민주당 5.4%를 합한 범여권 38.7%와 국민의당 6.7%를 합한 범야권 40.5%으로 역시 정권심판론이 앞선다.

일부 유권자들은 나름 견제와 균형이라는 교차투표방식으로 ‘지역구는 여권에 투표하는 안정론에, 비례대표는 야권에 투표하는 정권심판론’을 보이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운 열린민주당이 초기 돌풍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나타나고,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여파로 울산지역에서 통합당이 압승한 결과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 지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폭망시킨 데에 더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시대 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문재인 정권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평가가 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이후 조국 일가와 유재수에 관한 재판과정의 언론보도와 울산시장 부정선거 수사과정 및 신라젠·라임·우리들병원 등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의 검찰수사로 문 정권에게는 더 큰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총선 이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집무실 내 성추행 사건은 문 대통령 등 현 정권 인사들과 깊은 인연이 있는 법무법인 부산의 개입에 따른 권력비리 은폐 의혹도 드러나고 있어 초대형 권력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현 여당이 2002년 대선으로 집권하면서 전자개표기 조작설이 유포돼 대통령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이 이어졌고, 그 후 ‘차떼기’로 알려진 대선자금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풍으로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수를 넘는 152석을 얻는 대승을 거뒀다. 당시 필자는 당선무효 소송의 대리인이었고, 대선자금 사건의 야당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지금의 위기와 절망과 똑같은 심정을 느꼈던 바가 있다.

그런데 여당 측은 ‘과거사법·언론법·사립학교법·국가보안법’ 등의 4대 쟁점법안으로 국민 간 갈등과 대립을 야기했고, ‘이라크 파병, 한미FTA’로 지지세력 내 분열을 초래한 반면, 야당 측은 당사와 천안연수원 매각과 천막당사 등의 절치부심(切齒腐心)으로 스스로 개혁을 단행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결국 야당은 2006년 지방선거 대승에 이어 200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게 됐고, 2008년 총선에서는 자유민주세력(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무소속)이 개헌선을 확보할 정도의 압승을 거둔 바가 있다. 그 후 자유민주세력은 친박과 친이로 분열됐고, 친박은 진박과 비박으로 분열됐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현재까지도 분열 중이지만,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는 대통합과 처절한 개혁으로 자유민주세력이 전화위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바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여당 180석으로 개헌의석 확보를 막고, 야당 103석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게 한 절묘한 선택을 했다. 한편으로 여당에게는 더 이상 야당이 발목잡는다는 변명이 결코 통하지 않는 무거운 국정운영의 책임을 부여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안정론과 야당 재탄생을 위해 정권 심판과 야당 지지를 유보했다고 볼 것이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중요하다. 자유우파세력 내 논란이 되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제는 이제는 박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게, 이번 총선 이후 뜨거운 감자가 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미래통합당과 해당 후보에게 맡겨야 한다. 자유우파세력은 대선의 전초전이 될 수 밖에 없는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또는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등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2년 3월 9일 대선의 그날에 압승하며 현 여권 세력을 다시 폐족(廢族)으로 만드는 것만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후손에게 물러줄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믿는다.

자유민주세력이 이길 수 있는 방안으로 미래통합당을 창출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통합 6원칙을 지금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새 통합 6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제2기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한다.

2. 통추위 위원장에서 총선 패배에 책임있는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원내대표 및 선대위 관계자 등 당사자는 배제한다.

3. 통추위의 구성은 정당·시민사회단체·외부인사 등 3개의 범주로 한다. 구성은 정당 보다 시민사회단체·외부인사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한다.

4. 세대와 지역, 이념을 넘어 청년들과 중도층의 마음을 담고, 특히 청년층을 주도하는 통합과 혁신을 추구한다. 제1기 통추위에서 정한 바에 기초로 '자유·민주·공화·공정', 그리고 ‘법치’를 기조로 한다.

5. 이번 총선에 드러난 바와 같이 더 이상 탄핵문제가 통합과 혁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6. 기존의 정당을 자진해산하고, 미래를 위한 혁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대통합의 정신을 담고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자유민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