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말 바꾸기’ 반드시 책임 물어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4·11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지를 부각시키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여기에 온라인상에는 지난해 이슈가 됐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인사들의 한미 FTA와 관련한 말 바꾸기 동영상이 또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13일 “(야당이) 한미 FTA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서는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치권의 행동이나 말은 책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정부 당시)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이 (한미 FTA를)설득해왔다. ‘FTA는 좋은 것이고 하지 않으면 나라의 앞날이 어렵다’며 시위도 제지하면서 추진해왔고 그걸 이 정부 와서 마무리한 것”이라는 게 박 비대위원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명숙 대표 등 야권인사들이 참여정부시절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에는 한 대표가 2006년 7월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한국측 협상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관련 동영상 링크>

http://www.youtube.com/watch?v=w46BAtASCWY&feature=player_embedded

하지만 올해 2월 한 대표의 입장은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의회에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정반대 입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한미 FTA의 10개 독소조항 중 자동차 분야를 뺀 9개가 참여정부 시절에 합의된 내용이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한미 FTA 찬양론자에서 극구 반대파로 돌아섰다. 정 상임고문은 지난 2006년 “한미FTA로 미국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국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와서 참회록 한 줄 도 없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어야 하느냐”면서 “그땐 잘 몰라서 독소조항을 자그마치 9개나 만들었다면 책임지고 정치판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민주통합당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