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말바꾸기 한명숙, 反 FTA 집회 불법이라더니”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이중적 정치행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회록 한 줄 없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그땐 잘 몰라서 독소조항을 자그마치 9개나 만들었다고 한다면 책임지고 정치판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바로 민주통합당 당신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년 전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대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명숙 당시 총리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던 사람이 민주통합당 대표가 되면서 ‘한-미 FTA 때문에 국민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5년 전 한명숙 총리가 주관한 노무현 정부의 ‘반(反) FTA 시위 대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한-미 FTA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한명숙 총리가 내놓았던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 반대 집회는 모두 불법집회로 처리한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주관하는 집회를 모두 금지한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 조치를 취한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한다.

정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한-미 FTA 발효 중단 촉구) 서한은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총리가 불법시위를 했다고 지목했던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출신이 초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추진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지한 한-미 FTA를 이제 와서 폐기하겠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러고도 민주통합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遺業)을 계승한 정당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ISD, 네거티브 리스트, 역진방지, 금융 세이프가드,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개성공단 등은 바로 노무현 정부때 합의된 그대로이며 10개 중 자동차 분야를 빼면 9개 조항 모두 토씨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70년대식 투쟁적 사고에 매몰돼 ‘미래와 세계를 향한 진보’에는 안중에도 없는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진보’를 논할 자격이 있겠나. 이건 진보가 아니다. 21세기식 수구 쇄국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나아가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가 ‘한-미 FTA를 죽이자는 건 노무현의 뜻이 아니다’라고 일갈했겠나. 재협상을 주장하기 전에 독소조항을 만들어낸 현 민주통합당의 주요 관계자와 지도부 인사들부터 참회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