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진카(대폭발) 작전]이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안보, 뚫려 있는 심장부만 막으면 무사할까?
더 중요한 [머리]와 [신경망]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독자들께 질문 하나 던진다.
혹시 [테러신고전화]가 몇 번인지 아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사실 별도의 전화번호가 없다.

왜 그럴까?
국가안보의 [수뇌부]가 [테러]에 대해서는 [개념]도,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1982년 제정된 <국가대테러행동지침>, 그 수준은? 

현재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은 대통령령 제47호 <국가대테러행동지침>에 따르고 있다.
이 지침은 1982년 처음 제정된 뒤 1997년, 1999년, 2005년, 2008년, 2009년 일부 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2년 3월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당시
언론에서 본 [대테러 대응시스템]은 굉장히 잘 갖춰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여주는 [겉모습]만 그렇다.

<국가대테러행동지침>에 따라 갖춰진 우리나라의 [국가 대테러 시스템]은 초라하다.

[대테러 상시조직]은 <국정원> 산하의 <테러정보통합센터(TIIC)> 하나뿐이다.
군과 경찰 등 주요 부처는 이곳에 인력을 파견해 놓은 게 [테러 예방대책]의 전부다.

<테러정보통합센터>는 어떨까?
세계 각국의 테러정보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외 테러조직이나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대응할 수 있을까?

실망스럽게도 <테러정보통합센터>는 [예방 차원]의 활동 보다
[사후약방문]식 활동에 안주하고 있다.
즉 우방국 정보기관 등을 통해 입수한 [테러 정보]를 [확인]한 뒤에야
[테러 경보]를 발령한다.

[테러 경보]가 발령되더라도 군과 경찰의 [대테러 부대]가 출동하는 건 아니다.
[테러]가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 되어야 [대테러 부대]가 나선다.

괜찮지 않느냐고?

아니다.
[테러]로 피해를 입은 뒤에야 대처하는 [20세기 스타일]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영국-스페인-인도네시아에서 있었다.
이들은 우방국의 [테러 예방 경고]를 받고도 “설마 별 일 생기겠어”라는 식으로 흘려들었다.
그러다 [런던 테러] [마드리드 테러] [발리 테러]를 당했다.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인 수백여 명이 죽고, 해당국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 대응조직]과 [운영지침]도
이같은 테러를 당하기 전의 영국-스페인-인도네시아 수준과 다를 바 없다.

이유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관련 기관들 때문이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목적]과 [행동]보다 [조직]에 중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보면 각 기관들이 해야 할 임무와
대테러 활동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의 범위, 위원회 구성 방식과 회의 절차,
참여기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 중 아래의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안보기관과 최고위층이
[테러]에 대해 어떤 태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부분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가?
이상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분명 [테러]에 무관심한 것이다.

[지침]의 다른 부분을 보면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라는 조직도 보인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다 [장관]뿐이다.
[대테러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센터장 한 사람 뿐이다.

[지침]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모두 조직 구성과 자격,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뿐이다.
그 외 [실제 운영]은 언제나 그렇듯 [별도로 정한다]는 말로 뭉뚱그려 놨다.

[지침] 중 [제45조 전담조직의 운영] 부분에서는
[관계 부처]들이 각 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각 부처의 [대테러 상시조직]은 없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 ○명이 있을 뿐,
상시적인 대응조직은 없다고 한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군 안팎의 설명도 있었다.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규정도 없다.
테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이에 대응할 절차나 협조규정도 미흡하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안보기관은 [테러예방]은커녕
테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조직도, 준비도, 절차도 없다시피 하다.
이는 세계 각국의 [대테러 조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 4월 15일 美<보스톤 마라톤 폭탄테러>를 포함해,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테러는 무기 종류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때문에 각국의 [대테러 기구]들도 [분야별 구성]이 아니라 [종합적 구성]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처 별 나눠먹기] 또는 [부처별 미루기]식으로
[대테러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정원 <테러통합정보센터>로
[제2의 KSM] 막는다고?

이런 지적이 1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우리나라 [안보기관들]의 반응은 이렇다.

“국정원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동맹국과의 정보교류도 잘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테러 부대 수준은 세계 최고다.
그래서 테러를 일으킬 수 없다.”

“설마 우리나라에서 극단주의 세력이 테러를 일으키겠느냐?
북한만 살피면 된다.”

“우리나라 외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이 테러대상으로 생각 안 한다.”

만약 유럽이나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의 [안보기관 관계자]가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당장 사임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안보기관] 모두가 <국정원>,
정확하게 말하면 <테러통합정보센터> 한 곳만 믿고 있다.
과연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테러 위협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우긴다면, 할 말이 없다.
대신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뻔한 [테러], <보진카 작전>을
예로 든다.
[보진카]는 [대폭발]이라는 뜻이란다.

1990년대 중후반, <알 카에다> 조직원인
<칼리 셰이크 모하메드(일명 KSM)>는
[테러 계획]을 짠 뒤 <오사마 빈라덴>에게 승인을 받고 자금을 얻는다.

<KSM>의 테러 계획은 이랬다.

먼저 <알 카에다> 조직원 여러 명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입국해 위장취업을 한다.
위장 취업한 <알 카에다> 조직원들은
주한미군 기지와 美대사관, 주요 시설들에 대해 살핀다.

그 다음 날짜를 잡아 김포국제공항과 하네다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여객기를 공중납치, 미군기지와 주요시설에 자살공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알 카에다> 내에서는 이 계획을 <보진카 작전>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스럽게도 이 [테러 계획]이 무산됐다.
<국정원> 등이 사전에 [테러범]을 잡아서가 아니다.
<알 카에다> 조직원들의 실수 때문이었다.

<알 카에다>의 필리핀 조직원이
<보진카 작전>에 사용할 폭탄을 만들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죽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알 카에다> 조직원은
위장취업을 잘못해 영세기업 사장에게 얻어맞고 [불법체류자]로 신고돼 쫓겨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03년 美 <CIA>가 <9.11테러>를 조사하다 나온 것이었다.
<국정원>은 <CIA>가 이 내용을 통보해준 뒤에야 알았다고 한다.

그런 <국정원>이 혼자서 [테러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누가 믿을까?

이후로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수초산 아프간 수출 사건],
[알 카에다 조직원의 이슬람 성직자 위장입국 사건] 등이 있었다.
<알 카에다>와 <탈레반>이 애용하는 환치기 조직 <하왈라(Hawala)>도 여러 차례 적발됐다.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적발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한 [테러],
막을 지휘부-신경망 없다

<국정원>의 <테러통합정보센터>는 인원-자금-노하우-타 부처 지원 등 모두가 부족한 상태다.
이런 [문제점]을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조직]이 새로 생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다.

<9.11테러> 이후 美정부가 만든 <국토안보부(DHS)>와 <국가정보장실(ODNI)>,
<7.7 런던테러> 이후 英정부가 만든 <JTAC> 등의 역할까지도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만 매달리고 있다.
[테러]나 [암살]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모양새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세계 테러조직들과 연계해 활동했다.
<하마스> <헤즈볼라> <검은 9월단> 등 과거의 테러 조직들은 물론,
<알 카에다> 조직원 일부도 북한에서 [테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국제 테러사관학교]인 북한이 김관진 국방장관 등
우리나라 요인들에 대해 [암살][테러]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은
[테러 마스터]인 북한 김정은 패거리를 막을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김정은이 거액을 주고, 외국인(특히 동양인이나 백인) 테러리스트를 고용해
국내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테러한다고 했을 때 <국가안보실>은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특히 백인이나 흑인)]에게 쩔쩔매는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에서 [관광비자]나 [사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맡으라고 만들어 놓은 <국가안보실>을 보노라면, 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