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형소법 개정안, 경찰 '영장 없는 긴급체포' 가능케 … 시민 피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겨냥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에 대한 견제 장치까지 사실상 없애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사라질 경우 긴급체포가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한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로 슬그머니 바꿨다)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라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며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의 공개 토론이 무산된 경위도 언급했다.

그는 "토론 주관사 JTBC로부터 '보완수사 금지'와 관련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 출연을 백방으로 타진했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의 단독 출연은 회사 사정상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해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 의원은 한 의원의 공개 토론 제안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