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못내놓겠다는 민주당 … 국민의힘에선 "실속 챙기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 제22대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자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포기하고 실속을 챙기자는 '플랜B론'도 나오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으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정도로 회동을 마쳤다.

그는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과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당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치 모든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몫인데 선심 쓰듯 나눠줬다는 어투와 함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겁박을 스스럼없이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독선과 오만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려는 기류가 보이지 않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줄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정무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확보할 수 있는 상임위를 최대한 가져가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자는 것이다.

특히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어 민주당에서도 노리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입법 폭주를 습관처럼 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줄리 만무하지 않느냐"면서 "의석 수가 부족한 현실에 맞춰 플랜B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임위를 최대한 잘 가져오고 거기에서 전선을 만드는 것도 제대로 구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 구성을 다음 주까지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원 구성 협상은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음 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