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전 MOU 전문 공개 … 호르무즈 60일 개방·핵협상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처음 공개했다.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MOU에서 양측은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60일 동안 최종 평화협정을 협상하기로 했으며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제재 면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과 연합뉴스는 17일(현지시각) 미국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MOU 전문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는 앞서 일부 내용이 알려진 초안과 달리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합의문이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열 예정이지만, 최종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도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미국 측은 설명했다.

MOU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하고 상호 무력 사용과 위협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내정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호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60일 내에 최종 협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안도 핵심 합의에 포함됐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기 시작해 30일 안에 종료하고, 이란은 상선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통행료를 받지 않는 기간은 '60일 동안만'으로 명시됐다.

이후에는 오만 및 걸프 연안국들과 해협 관리와 해양서비스 체계를 협의하도록 규정해, 장래 통행료 부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downblending)하는 방식을 최소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최종 처리 방식은 후속 협상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미국도 새로운 대(對)이란 제재나 추가 병력 배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을 지역 파트너들과 마련하고 최종 합의 일정에 맞춰 유엔(UN, 국제연합)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제재 면제도 발효되며 은행·보험·운송 등 관련 금융서비스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과기반(performance-based) 합의"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최종 협정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받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통령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