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北에 무인기 보내든 달러 보내든 이적행위 … 李, 법정서 끝 봐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 취소라는 뒷문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며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 역시 법정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이적행위"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적 책임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며 "두 침묵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을 향해 "판결을 피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며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하고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투입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위권에 따른 조치 등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