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韓의 美기업 차별, 무역합의 영향" … 美의회선 "친중·좌경화" 우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차별적 대우 문제가 한미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치가 친중·좌경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솔직히 말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의 상황 역시 한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미국의 대(對)한국 관여 정책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고 있으며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메타와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억압도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때로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하고,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답했다.

그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와 정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관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해당 정부의 전복이나 제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사 의원은 그동안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한국 정부에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도 면담한 바 있다.

이날 아이사 의원은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좌편향 우려를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을 공식 회의 기록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