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1심서 징역 20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며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선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과 김 여사 간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에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으며, 정치인 체포 등에 대비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 4일 이 전 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해제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뒤, 법무부 간부들에게 수사 상황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