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략기술기업 매각 심사 기구 신설 추진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인 국가정보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같은 전략기술 기업 매각 심사 전담 기구도 마련할 방침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외 투자자 등에 의한 일본 기업 매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법 개정안을 이번 특별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일본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NSS) 등이 '대일외국투자위원회'를 창설해 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 과정에서 민감 기술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미우리는 자국 기업의 해외 매각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미국 등에 비해 일본의 매각 심사 체계가 느슨해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전략기술이 해외에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이 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전략기술에 대한 간접투자나 외국 정부 영향 하에 있는 일본 내 투자자의 투자 행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